대학 구조조정 교원대책 있나

이창영/세종대 교수·물리학

기고

대학 구조조정은 근래 우리 정부의 중요한 테마가 되었다. ‘대학은 산업’이라는 대통령의 구호아래 경제부처의 장을 지낸 사람을 교육의 수장자리에 앉혀서 이제껏 하지 못했던 대학 구조조정을 하겠다고 하고 있다. 대학 구조조정은 요즈음 자주 듣는 ‘세계적 명문대학 육성’을 위해 꼭 필요한 조처인 것처럼 보인다. 하지만 우리 대학들의 사정은 대학 구조조정의 진정한 의미를 다시 한번 되새겨 볼 것을 요구하고 있다.

이미 수년 전부터 우리나라 전체 대학 지원자 숫자는 우리 대학들의 총 입학정원보다 줄어든 상태에 있다. 때문에, 몇몇 유수 지방대학들을 제외한 군소 지방대학들의 상당수가 현재 신입생 모집정원을 채우지 못하고 있다. 이중 일부 대학에서는 학생 충원율이 정원의 절반 내외에 머무는 경우도 있다. 학생 충원율이 낮은 경우 대학운영은 적자를 면할 수 없는데, 몇몇 사립대학에서는 학생 충원율이 낮은 일부 학과에서 교수들이 순번을 정하여 강의를 맡지 않고, 급여는 받지 못하면서 연구만 한다고 한다. 이는 그 시작에 불과하다고 하니 앞으로의 문제가 더욱 심각하다.

지방소재 군소 국립대학들 역시 학생충원 상황은 크게 다르지 않지만, 국립대학의 경우는 교육부가 주도적으로 지방 국립대학간 통폐합을 추진하여 교직원들의 일자리는 보전해주면서 학생정원을 줄이는 방법을 취하고 있다. 지방대학들의 학생충원 문제가 심각해지자 교육부는 크게 두 가지 방안을 내어 놓았다. 하나는 지방 국립대학간의 통폐합이고, 다른 하나는 군소 사립대학들의 자진 폐교 유도이다. 지방 사립대학 정원을 감축하기 위해 당국은 법까지 고쳐서 폐교 후 학교자산을 처분하여 학교 설립자들이 투자한 금액을 회수할 수 있는 길까지 마련해 주었다. 즉, 재학생들이 졸업하면 더는 운영적자없는 폐교를 택하도록 인센티브를 준 것이다.

그런데 여기서 주목할 점은 폐교될 사립대학 교직원들에 대해서는 별다른 대책이 없다는 점이다. 대학들은 적자가 나면 일부 학과들을 폐지하는 방법으로 학교 스스로 학생정원과 교수의 수를 함께 줄이고자 할 것이다. 폐과의 경우에도, 실직 교수들에 대한 대책은 없다. 하지만 이는 방임만 해서는 안 될 문제이다. 대학교수들은 과학기술로 대변되는 현대 국가경쟁력을 대표하는 연구자원이며 우리나라 이공계통의 경우에도 70퍼센트 이상의 박사급 연구자가 대학에 포진해 있다. 이러한 국가경쟁력의 원천인 고급인력을 대책없이 쓸모없게 만든다면 이는 실업문제를 넘어 국가적 차원의 큰 손실이다.

정부는 국가적 차원에서 이러한 고급인력을 활용하면서 동시에 대학정원을 줄이는 방법을 마땅히 모색하여야만 한다. 한편, 지방대학의 학생 미충원 현상은 수도권과 비수도권 대학 사이의 대학생 비율을 한 쪽으로 더욱 쏠리게 하는 결과를 가져왔는데, 교육부의 대책은 바로 수도권 대학들의 10퍼센트 정원감축 안이다. 정원감축을 않을 경우, 앞으로 모든 정부지원에서 배제하겠다는 것이다. 참으로 우격다짐이라 아니할 수 없다.

이러한 점들에 미루어, 대학 구조조정은 다음 사항들이 꼭 고려되어야 하겠다. 첫째, 대학정원 감축을 위한 사립대학의 폐교 및 폐과에 대한 대책과 우수한 교수인력을 활용하는 대책이 세워져야 할 것이다. 둘째, 수도권 대 비수도권 간 학생 지원의 불균형은 지방대학들의 특성화 등을 유도하여 학생들 스스로 지방소재 대학에 진학하도록 유도하여 점진적으로 그 균형을 맞추는 정책을 펴야 할 것이다. 끝으로, 세계적인 우수대학의 육성은 연구 지원의 대폭적인 확대를 통한 연구의 활성화와 그에 따르는 연구수준의 향상 그리고 대학 교육시설에 대한 획기적인 지원을 통하여 이루어질 수 있을 것이다.

이창영/세종대 교수·물리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