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화호의 주민참여형 개발계획

시화호라면 1990년대 대규모 농지와 담수호를 만들겠다며 바닷물을 막아 둑을 쌓았다가, 수질 악화로 ‘죽음의 호수’가 되었던 곳이다. 마구잡이 개발이 어떤 엄청난 결과를 빚는지를 실증적으로 보여준 경우였다. 결국 일부 둑을 터서 바닷물이 통하게 하고서야 수질을 개선할 수 있었다. 제방 안쪽 수위를 바깥 바다보다 1m 낮게 함으로써 시화호 안에 개펄이 드러나게 되었는데, 정부와 수자원공사는 2001년부터 다시 이 땅에 대한 개발계획에 착수했다. 그러나 주민과 환경단체들은 시화호를 두 번 죽이는 일이라며, 정부가 발표한 장기종합계획에 강력하게 반발했다.

건교부와 안산·화성·시흥 등 지자체, 수자원공사, 시민단체, 전문가 등이 시화지역 지속가능발전협의회를 구성해 협의에 들어 간 것은 지난해 연초였다. 꼬박 1년 동안의 협의 끝에 이들은 시화호 안 남쪽 간석지를 친환경적인 생태문화관광레저단지로 개발하는 계획에 합의하기에 이르렀다. 주민과 전문가가 함께 참여한 ‘민주적 개발계획 수립’의 선례를 만들어 낸 것이다. 잘못된 개발과 그로 인한 엄청난 갈등을 교훈 삼아 도달한 합의이기에 더욱 소중하다.

이들은 시화지역 개발의 전제조건으로 먼저 수질 및 대기질 개선대책을 마련하기로 했다. 또 남쪽 간석지 개발의 원칙으로 시화호 안에 새로 생긴 해안선과 생태계를 보존하고, 수질부하를 최소화하며, 철저한 친환경 개발을 위해 개발계획 수립과 실제 개발과정에 시민사회 단체의 모니터링을 보장하기로 했다.

그렇다고 숙제가 없는 것은 아니다. 이들이 합의한 이런 친환경적 개발이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건교부뿐 아니라, 해수부 환경부 문화재청 등도 적극적으로 참여해야 한다. 또 어민들의 어업권과 주민들에 대한 보상도 해결해야 할 문제다. 무엇보다 합의한 내용들이 확실하게 지켜질 수 있도록, 지역사회와 건교부 등 개발 주체 사이에 협약을 맺는 것도 생각해 볼만 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