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사립 고교의 차이

유레카

교육부나 시도교육청에서 정한 보조금 지원 규정은 공·사립에 차이가 없다. 초·중·고교별로 학교마다, 학급 수에 따라 그리고 학생 수에 비례해 일정액의 보조금이 나간다. 교사 인건비도 차별 없이 국고에서 지원된다. 학생이 내는 등록금도 같다.

다만 국공립의 경우 본건물은 당국이 지어주지만 사립은 스스로 해결해야 한다. 사립에 낡은 건물이 많은 건 이 때문이다. 하지만 도심 개발로 이전할 경우 시공사에서 모두 신축해주므로, 반드시 그래야 되는 건 아니다. 본 건물 이외에 강당이나 시청각 교실 등 부대 교육시설 신축이나 기자재 구입은 당국이 지원한다.

그러나 공·사립 학습 환경의 격차는 적지 않다. 다음은 대구시 교육위원회의 정만진 교육위원이 1999년 국공립학교와 사립학교의 교육환경을 비교 분석해 발표한 논문 ‘사립학교와 학습권-대구 지역 사립 인문고교 재학생들의 학습권 침해 실태’에 나오는 자료다. 7년 전 이뤄진 조사지만 그 차이가 얼마나 줄었을지는 미지수다.

평준화 정책으로 국공립이나 사립이나 공평하게 학생을 배정받지만 사립의 중도 탈락 학생은 국공립보다 1.7배 많았다. 평교사의 주당 수업시수는 국공립은 19시간 이상 담당자가 2.0%인 데 반해 사립은 10%에 이른다. 교사 1인당 학생 수가 28명을 초과하는 곳이 국공립엔 1곳도 없지만, 사립은 2.4%나 됐다. 교사 확보율이 정원의 80%를 밑도는 학교는 모두 사립학교였다. 기간제 교사가 국공립엔 거의 없지만, 사립엔 정원의 30%에 이르는 곳도 있다. 국공립에 견줘 사립은 학생 1인당 양호실 면적 50%, 도서실 48%, 컴퓨터실 67%, 과학실 57%, 어학실 면적은 30%에 지나지 않았다.

대구에선 왜 이런 격차가 생겼던 걸까? 전국 학부모·학생에게도 심각한 물음이다. 사학 재단들이 ‘학교는 내 것’이라며 학교 폐쇄 운운할 때가 아니다.

곽병찬 논설위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