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 10년의 부끄러운 모습

사설

감사원이 어제 전국 자치단체 종합감사 결과를 발표했다. 지방자치제 도입 이후 처음으로 전체 자치단체 250곳을 대상으로 재정·사업·조직·인사 등 지방행정 전반을 총점검한 것이다. ‘지방자치 10년’의 종합 성적표라 할 만한다. 결과는 대단히 걱정스럽고 실망스럽다.

가장 주목할 대목은 선거를 의식해 과시성·선심성 사업을 무분별하게 추진하는 예산 집행의 난맥상이다. 2000년 이후 타당성 검토도 없이 사업을 추진했다 날린 예산만 4209억원에 이른다고 한다. 법률상 애초 불가능했거나 관계기관의 인·허가도 받지 않고 시작한 것들이다. 각종 체육·문화행사는 민선 이후 76%나 급증했다고 한다. 그런데 감독기관인 행정자치부는 이런 사업계획에 수천억원의 지방채 발행을 승인해줬다니 자치단체만 탓할 일도 아닌 듯하다. 감사원의 평가는 혹독하다. 감사원은 지방자치제가 “국가 발전에 걸림돌이 될 중대한 도전에 직면”했다고 평가하고, 이례적으로 ‘지방행정 발전의 7대 저해요인’을 적시해 과감한 개선을 촉구했다.

자치단체의 권한과 자율성은 지난 10년 동안 꾸준히 강화됐다. 재정 규모도 갑절 안팎으로 늘었다. 그러나 권한에 걸맞은 견제와 감시장치는 제대로 작동하지 못한 게 현실이다. 지방의회는 토착세력의 이권과 유착하는 일이 잦고, 자체 감사기능은 유명무실하다. 나아가 위법행위가 드러난 몇몇 단체장들이 ‘표적 감사’라며 반발하는 상황은 지방행정의 과도한 정치화를 고스란히 방증한다.

지방행정의 비효율은 고스란히 지역주민의 피해로 돌아간다. 감사기구의 장을 외부에 개방하거나 부단체장을 중앙정부가 임명하는 등 감시·견제 기능을 정상화하는 것부터 시작할 일이다. 유권자의 냉정한 심판이 뒤따라야함은 물론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