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도시로 또 전국 땅값을 들쑤시려는가

사설

건설교통부가 막개발 소지만 없으면 수에 제한을 두지 않고 기업도시를 선정할 방침이라고 한다. 지난해 시범사업지 6곳을 선정하면서 한 해 한두 곳씩만 더 늘리겠다던 정책 방향을 바꾸겠다는 뜻으로 받아들여진다. 대기업을 끌어들이려고 유인책을 더 주는 방안도 검토 중이란다. 서두르는 까닭을 도무지 이해하기 어렵다.

민간기업에 토지수용권과 개발이익이란 특혜를 줄 만큼 기업도시가 경제적·공익적 효과를 창출할 수 있겠냐는 의문이 아직도 적지 않다. 그래서 정부도 시범사업을 통해 효과를 보여주겠다는 게 아니었나. 시범사업지를 6곳이나 선정한 자체도 지나친데, 성과를 보이기는커녕 삽질도 이뤄지기 전에 전국적으로 확대하겠다는 건 국민을 기만하는 처사다.

당장은 전국 땅값이 또 들썩일까 걱정스럽다. 그간 전국 땅값이 요동친 데는 행정중심 복합도시와 혁신도시 건설 탓이 컸다. 하지만 기업도시 쪽 땅값도 만만찮게 올랐다. 행정도시와 혁신도시는 그나마 수도권 집중 억제와 국토 균형발전이란 국가적 과제를 위해 불가피했다고 하지만, 기업도시는 다르다. 시급하지도, 효과가 검증되지도 않았다. 전국에서 기업도시를 하겠다는 지역이 이미 16곳에 이른다. 지방선거를 틈타 이들이 모두 자신도 선정해 달라고 덤비면 투기 바람이 불 수밖에 없다.

정책에는 우선순위가 있고 완급이 있는 법이다. 지금의 우선순위는 땅값 안정에 두는 게 마땅하다. 땅값에 또 불을 지필 수 있는 정책을 들고 나온 건교부의 안이함이 한심할 따름이다. 게다가 말만 기업도시지, 셋에 둘꼴은 골프장이나 레저시설을 짓겟다는 관광레저형이다. 우선은 행정도시와 혁신도시 건설에 힘을 쏟고, 여력이 있으면 기업도시 시범사업부터 제대로 하는 게 올바른 자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