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의구조 혁신해야 할 민주노총

사설

지난주말 대의원대회 무산을 계기로 민주노총의 위기가 새삼 부각되고 있다. 두 대형 사업장 소속 대의원들의 자격를 두고 시비가 붙으면서, 대의원대회는 단 하나의 안건도 처리하지 못했다. 핵심 노동운동 세력인 민주노총의 총체적 무기력을 보는 듯하다.

이번 대의원대회에서는 위원장 선거를 할 예정이었다. 그래서 이번 사태가 후보 진영 사이 갈등에서 비롯된 것으로 해석되고 있다. 실제로 한 후보 진영이 대회 무산을 시도했다는 주장이 제기되는 등 논란이 벌어지고 있다. 새 위원장 선출을 둘러싸고 민주노총이 극도의 혼란에 빠질 것이라는 우려가 나오는 것도 이 때문이다.

게다가 이번 사태는 계파 갈등 또는 권력 다툼을 넘어서는 본질적인 문제를 노출시켰다. 조합원들한테서 권한과 책임을 위임받은 대의원들의 자격 논란이 그것으로, 내부 민주주의의 위기가 드러난 것이다. ‘민주적 논의’를 소중하게 여겨온 민주노총이기에, 이는 보통 심각한 문제가 아니다.

지난해 대의원대회가 폭력으로 얼룩졌던 것도 근본적으론 이와 무관하지 않다. 다양한 주장을 수렴해내는 구조가 깨지면서, 소수파는 ‘절차의 정당성만 내세우는 다수파의 횡포’를 문제삼고 다수파는 ‘절차조차 무시하는 소수파의 비민주성’을 성토하는 양상이 나타나고 있다. 이번 대의원 자격 논란도 같은 맥락에서 볼 수 있다. 모두 수긍할 수 있는 민주적 논의구조를 만들어내지 않고는 해결될 수 없는 갈등이다.

합리적이고 민주적인 논의구조가 없을 때, 간부들의 비리와 부패가 자라나고 소수파는 대화 대신 물리력에 의존하려는 유혹을 느낀다. 이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면 수십년 일궈온 민주노조 운동이 한순간에 무너져내릴 수도 있음을 민주노총은 명심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