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명제 부작용 확인시킨 ‘리니지 사태’

사설

‘리니지 명의 도용’ 사태 파장이 날로 커져가고 있다. 누군가 수많은 사람의 이름과 주민등록번호를 훔쳐서 온라인 게임에 가입한 이번 사건은 실명제의 부작용이 우려만이 아님을 확인시킨다. 인터넷에서 이름과 주민등록번호를 썼다가 어떤 일을 당할지 모른다는 불안감이 눈앞의 현실이 된 것이다.

아직 진상이 드러난 것은 아니지만, 누군가 여러 사람 이름으로 리니지에 가입해서 게임용 도구(아이템) 장사를 하려던 게 아닌가 하는 추측이 나오고 있다. 게임 기술이 뛰어난 이들이, 여러개의 게임 계정을 만들어서 빠르게 도구를 확보하려 했다는 이야기다. 만약 이것이 사실이라면 돈벌이를 하기 위한 해킹 사건인 셈이다.

리니지뿐 아니라 국내의 대다수 인터넷 서비스가 가입할 때 실명 확인을 위해 주민등록번호 입력을 요구한다. 중복 가입을 막는 게 목적인 이런 실명 확인은 우리나라에서만 시행된다. 외국에서는 온라인으로 돈 거래가 이뤄지는 서비스 등에서 간접적인 본인 확인 방법을 쓰는 것이 고작이다. 그래서 이번 사태는 우리나라에서만 생길 수 있는 일이다. 또 주민등록번호로 본인을 확인하는 것의 맹점을 보여주는 사건이기도 하다.

정보운동 단체들은 그동안 꾸준히 실명제, 특히 본인 확인을 위해 주민등록번호를 입력하는 방식의 위험성을 지적해 왔다. 주민번호만 가지면 무슨 일이든 할 수 있기에, 주민번호 도용의 부작용이 너무 크다는 것이다. 이번에 명의를 도용당한 이들이 금전적 피해를 볼 가능성은 거의 없다. 하지만 앞으로도 금전적 피해를 대량으로 끼치는 사태가 벌어지지 않는다고 장담하기는 어렵다. 불필요하게 실명을 확인하는 관행을 뿌리뽑는 한편, 주민번호를 대체할 안전한 본인 확인 수단을 하루속히 마련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