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 사돈 음주운전 처리, 청와대가 문제다

사설

노무현 대통령의 사돈 배병렬씨가 2003년 4월에 낸 음주운전 교통사고의 파장이 점점 커지고 있다. 한나라당은 “권력형 은폐의 전형”이라고 국정조사를 요구할 가능성까지 비치며 쟁점화를 시도하고 있다.

이번 일은 애초 제대로 다뤘더라면 배씨가 창피 당하는 선에서 끝날 단순 사고에 불과했다. 그러나 청와대는 처음부터 엉터리로 일을 처리했다. 먼저, 사고 당일 대응부터 친인척 관리 원칙에 어긋났다. 배씨의 전화를 받은 민정수석실 담당관은 음주 여부 등 불법성을 파악하지 않고 현지 경찰서에 “상황을 알아보라”는 모호한 요구를 했다. 이후 파출소로 ‘윗분’들의 전화가 이어졌으며, 그러는 동안 배씨의 음주사실은 쏙 빠졌다. 친인척의 불법행위를 막고 엄벌하기는커녕 민원 해결사 구실을 한 셈이다.

이런 잘못된 처리를 당시에는 몰랐다고 하더라도 피해자인 경찰관이 청와대에 실명으로 민원을 두번씩이나 냈을 때는 바로잡아야 했다. 현직 경찰관이 대통령 사돈을 상대로 거액의 합의금과 승진을 요구하는데도 협박의 근거가 되는 음주 사실을 전혀 파악하지 못했다는 것은 말이 안 된다. 이달 초 배씨의 음주 의혹이 언론에서 제기됐을 때도 청와대는 사실을 확인하기보다는 “근거없다”며 잡아떼기부터 했다. 이래서는 국민의 신뢰를 얻을 수 없다.

우선 결과적으로 거짓말을 한 데 대해 책임자의 사과가 있어야 할 것이다. 경찰에 대한 외압이나 은폐 여부 등 꼬리를 물고 있는 의혹을 철저하게 규명해야 하는 것은 두말할 필요도 없다. 아울러 취임 초 사기업 대표로 발탁됐던 조카를 호통쳐 그만두게 했던 노 대통령의 추상같던 친인척 관리 의지가 녹슨 게 아닌지 되돌아보는 계기로 삼길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