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유권자 혁명을 기대한다

사설

5·31 지방선거가 100일 앞으로 다가왔다. 의회는 5번째, 단체장은 4번째 선거다. 이 정도면 주민에 의한 주민의 자치가 실현될 때도 됐다. 그러나 현실은 멀었다. 중앙권력이 내준 자리를 지역의 토착·정치세력이 차고 앉은 탓이다.

그 후유증은 막개발과 환경파괴, 줄세우기식 인사와 부당한 수의계약 등 도덕적 해이로 나타났다. 단체장 직선 후 10년 만에 실시된 감사원 감사 결과는 그 증거다. 787건의 인사권 남용, 부당한 수의계약 등이 적발돼 392명이 주의조처를 당했다. 165개 사업이 취소 또는 중단됐고, 국고 손실은 4209억원에 이른다.

이번 선거엔 몇 가지 예방장치가 마련됐다. 지방의원을 명예직에서 유급제로 바꾸고, 정당공천제를 허용하고 중선거구제를 도입했다. 여성할당 비례대표제도 도입했다. 토착 이해집단의 발호를 막고, 도덕적이고 유능한 인재의 입문을 기대했을 것이다.

문제는 지방자치의 중앙정치화다. 유급제와 정당공천은 중앙정치의 통제력을 강화했다. 아울러 양대 정당은 지방의회 선거구를 대부분 1구2인제로 확정해, 독식 구조로 확고히했다. 그 부작용은 수많은 공천 비리로 나타난다. 지방선거를 2년 뒤 대통령선거의 전초전으로 전락시킨다. 벌써부터 금품 향응, 지역적 편가르기 등 과열 타락 양상이 나타난다.

우리 풀뿌리민주주의는 착근 단계에 있다. 지방자치의 중앙정치화, 지방선거의 대선 전초전화가 미칠 폐해는 자명하다. 문제는 각 정파의 자정을 기대할 수 없다는 것이다. 믿을 건 유권자뿐이다. 유권자만이 각 정당의 공천 비리, 타락 과열 선거를 저지할 수 있다. 진정한 지역일꾼을 뽑아 새로운 지방시대를 열 수 있다. 유권자에 의한 제3의 바람을 기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