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넓은 대책 필요한 어린이 성폭력

사설

지난해 아동 성추행으로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50대가 11살 소녀를 성추행한 뒤 살해한 것으로 드러나 충격을 주고 있다. 특히 범행 수법이 잔인해 자녀를 둔 많은 부모들을 불안에 떨게 한다. 이를 계기로 방지 대책을 요구하는 여론이 다시 한번 높아질 전망이다.

이런 끔찍한 사건이 터질 때, 가장 먼저 제기되는 방안은 성폭력범 처벌 및 사후감시 강화다. 전자팔찌나 성폭력범 신상 공개 범위 확대 등이 주로 거론되는데, 다양한 접근법이 바람직하다. 현재 우리나라의 성폭행자 재범 방지 대책은 미성년자 성폭행범의 신상 공개뿐인데, 이 제도가 별 효과를 거두지 못한다는 비판도 나오고 있다. 이를 고려할 때, 사회적으로 낙인이 찍힐 가능성을 최소로 줄이면서 재발 예방과 간접적인 감시 효과를 거두는 방법을 연구할 필요가 있다. 전과자들에게 일정 기간 주기적으로 교육과 상담 의무를 부과하는 방법이 한가지 대책이 될 수 있을 것이다. 모든 문제가 그렇듯, 어린이 성폭력도 다양한 대책과 접근법을 동시에 마련하는 게 무엇보다 중요하다.

하지만 처벌과 재발 방지 노력 못지 않게 중요한 것은 어린이 성폭력 예방 노력이다. 성폭력을 당한 어린이는 영원히 아물기 어려운 상처를 받기 때문이다. 그래서 유치원과 초등학교 때부터 아이들에게 성폭력이 얼마나 나쁜 것인지,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지 등을 지속적으로 가르치는 것이 필요하다. 이런 교육은 아이들의 피해를 줄이는 효과와 함께, 미래의 성폭력 범죄 행위를 예방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 더 직접적인 효과가 기대되는 성인 대상 교육도 강화해야 한다. 교육 활성화를 위해서는 정부의 교육·홍보 기관 육성과 지원 노력이 아울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