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 공교육 정상화 포기하려는가

사설

아니나 다를까, 2006 학년도 대입 논술고사 및 인성·적성 검사에 대한 심사에서 절반 정도가 본고사형이거나, 그럴 위험이 있다는 평가를 받았다. 대부분 수도권에 있는 주요 대학들이었다. 지난해 교육부는 논술 기준을 발표하면서 위반한 학교는 강력하게 제재하겠다고 했지만, 대학들은 이를 간단히 무시해버린 셈이다.

이렇게 된 데는 성적순을 고집하는 대학의 소아병적 발상도 문제지만, 이보다는 교육부의 무소신과 무기력을 탓하지 않을 수 없다. 교육부는 지난해 8월 몇몇 대학의 본고사형 논술을 눈감았다. 이번에도 위반 학교에 개선경고만 하기로 했다. 교육부 지침을 따른 대학만 바보가 됐다.

지난해 교육부는 대입제도 개선안을 발표했다. 2008 학년도부터 내신 중심 선발제도를 정착시키겠다는 것이었다. 사실 지금처럼 학생들이 내신·수능·논술 등에 매달려서는 사교육 의존도만 높일 뿐 공교육 정상화는 불가능하다. 그러나 교육부는 일부 대학·학부모와 언론이 반발하자 내신반영 비율을 대학 자율에 맡기겠다고 했다. 전형의 주도권을 대학에 넘겨준 것이다. 이번엔 주요 대학이 ‘본고사형 논술’의 뜻을 분명히해, 새 대입제도는 껍데기만 남을 우려가 커졌다.

우리 사회가 시급히 해결해야 할 과제는 성장동력의 확충과 양극화 해소다. 해결의 실마리는 교육에 있다. 교육 기회와 여건의 균형을 통해 양극화 해소의 디딤돌을 마련하고, 성적순이 아니라 창의성, 다양성 교육을 통해 다방면의 유능한 인재를 육성해야 한다. 그것은 공교육의 정상화를 통해서만 이룰 수 있다. 대학이 이를 외면한다면 교육 당국은 정책 수단을 최대한 활용해, 이들을 목표한 방향으로 이끌고 가야 한다. 환자에겐 자율이 아니라 치료가 필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