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냥 덮어서는 안 될 론스타 논란

사설

외환은행을 2003년 미국계 사모펀드인 론스타에 넘긴 과정을 둘러싼 논란이 가라앉지 않고 있다. 올 들어 론스타가 이 은행 매각 작업을 본격화하고, 매각 차익이 3조원에 이를 것이란 관측이 나오면서 논란은 증폭되는 모습이다.

사안 자체는 그리 복잡하지 않다. 2003년 말 외환은행의 자기자본 비율을 누가 6%대로 추정해 금융감독 당국이 부실 금융회사로 재단할 근거를 제공했는지와, 이 내용을 담은 ‘팩스 5장’만 보고 정부가 은행법 예외 규정을 적용해 론스타한테 인수 자격을 주게 된 경위를 가리기만 하면 된다. 이강원 전 외환은행장(현 국제투자공사 사장) 역할을 둘러싼 의혹도 이런 의문과 맥이 닿아있다.

논란이 길어지는 건 바람직하지 않다. 우리 뜻과 무관하게, 외국인 눈에는 팔아 놓고 차익이 엄청나니 이제 와 꼬투리잡는 걸로 비칠 수 있다. 관련 당사자들의 해명으론 의혹이 풀리지 않고 있는 만큼, 권한 있는 기관이 모든 자료를 제출받아 검증하고 결과를 공개하는 게 논란을 매듭짓는 지름길이다. 설령 국회 정무위의 감사청구가 없었다 해도 감사원 감사는 불가피하다고 본다. 검찰 수사 여부는 그 다음에 판단할 일이다.

놓치지 말아야 할 건 교훈이다. 결국은 우리의 총체적 실력 부족 탓에 엄청난 국부를 넘겨주게 됐다는 걸 뼈저리게 새겨야 한다. 과정을 복기하고 잘못을 찾는 일이 중요한 건, 무엇보다 다시는 이런 값비싼 대가를 치르지 않기 위함이다. 정부 탓만 할 것도 아니다. 론스타는 ‘노다지’로 보고 투자에 나설 때 금융회사를 비롯한 국내 자본은 무엇 했던가. 불확실성이 걷히고 외환은행이 돈을 버니 이제 와서 값을 몇곱절 주고라도 사겠다며 인수전에 뛰어드는 금융계도 반성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