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계해야 할 대북 강경론

대북 강경론이 되살아날 조짐을 보이고 있다. 북한이 6자 회담 참가 중단과 핵무기 보유를 선언하는 성명을 발표한 것도 문제지만, 그렇다고 해서 강경한 대응을 주장하는 것도 근시안적이다. 외교·평화적으로 북한 핵 문제를 해결한다는 원칙이 흔들려서는 안 된다.

강경론은 주로 미국을 진원지로 하고 일본과 한국의 보수 세력도 부분적으로 동조하고 있다. 경제 제재와 핵물질 확산방지구상(PSI) 등을 통해 북한을 압박해야 한다는 해묵은 주장에서 더 나아가 6자 회담이라는 틀 자체를 깨려는 움직임도 보인다. 중국이 대북 제재에 동참하도록 강력하게 압력을 가해야 한다거나 북한을 뺀 5자 회담을 열어야 한다는 주장이 그런 예다. 딕 체니 미국 부통령이 한국에 대북 비료지원 중단을 요구했다는 미국 언론의 보도도 강경 분위기를 반영한다.

이런 강경론은 완충장치 없이 대치 상황을 조장하려 한다는 점에서 무책임하고 위험하다. 북한 핵 문제를 해결하기는커녕 더 긴박하게 만들 것임은 물론이다. 그간 문제를 악화시켜온 최대 요인의 하나인 북한과 미국 사이의 불신을 더욱 심화시킬 것이기 때문이다. 지금과 같은 상황에서도 미국이 여전히 북한과의 직접 대화를 거부하는 것은 유감이다. 북한의 정권교체를 꾀하지 않는다면서도 직접 만나는 것조차 기피해서는 설득력이 떨어진다. 한나라당도 지금의 상황을 정치적 공세 수단으로 삼아서는 안 될 것이다. “북한의 선언은 정부의 핵 관련 대북정책이 총체적으로 실패한 것을 방증한다”는 인식은 복잡한 정세를 감안하지 않은 단견이다.

정부는 북한이 6자 회담에 참가할 수 있도록 여건을 만드는 데 모든 역량을 기울여야 한다. 개성공단 사업과 비료 지원 등 남북 교류도 차질 없이 진행시킬 필요가 있다. 북한도 핵무기로는 체제를 보장받을 수 없음을 명심해야 한다. 문제 해결의 돌파구를 열기 위한 남북간 특사 교환도 검토돼야 할 시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