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 대통령, 취임 때 약속 되새기길

사설

노무현 대통령이 내일로 취임 세 돌을 맞는다. 임기가 2년 남았지만, 내년부터 본격적인 대통령 선거 국면이 시작되는 탓에 실질적으로 일할 수 있는 시간은 1년여밖에 되지 않는다. 지금 노 대통령이 처해 있는 여건도 좋지 않다. 시중에서는 대통령을 도마에 올려놓고 웃음거리로 삼는 게 유행이 된 지 오래다. 각종 여론조사에서도 노 대통령의 국정운영에 대한 만족도는 30%대에서 왔다갔다 하고 있다.

이렇게 된 데는 집권 직후부터 조건반사적 반대에 치중해온 야당의 비협조적인 태도와 일부 언론의 끊임없는 깎아내리기 등 ‘남 탓’도 없지 않다. 그러나 지지부진한 개혁 추진과 잇따른 인사 난맥, 미숙한 국정운영, 그리고 상대에게 공격의 빌미를 주는 가벼운 언행 등 노 대통령 정부의 ‘내 탓’이 먼저인 것은 물론이다.

기회는 아직 남아 있다. 그간의 실패 경험을 되돌아보고 개혁과제를 일관되게 추진한다면 떠난 민심도 바뀔 수 있을 것이다. 가장 큰 문제는 취임 초기 개혁에 대한 국민의 기대치를 잔뜩 부풀려 놓고서 제대로 실천을 하지 못한 것이다. 이 정권 아래서 악화된 것으로 지적되는 양극화 문제는 대통령의 관심 표명만으로 해결되는 일이 아니다. 현실적 대안을 제시하고 고통 분담을 강력히 호소하면서 끌고가지 않으면 허황된 말잔치로만 끝날 우려가 높다. 외교·안보 정책과 관련해서도 뚜렷한 원칙 없이 현실론에 안주하다 보면 우호적 지지층마저 등을 돌리게 된다.

노 대통령은 취임사에서 “당리당략보다 국리민복을 우선하는 정치풍토가 조성돼야 하며, 야당과 대화하고 타협하겠다”고 강조한 바 있다. 국정운영 기조에 대한 이런 의지가 얼마나 실현됐는지 대통령이 진지하게 되새겨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