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전한 ‘선거용 장관 차출’구습

사설

현직 장관들의 5·31 지방선거 출마를 놓고 논란이 일고 있다. 한나라당은 “내각이 여당 후보 양성소냐”는 등 장관들의 출마 움직임을 연일 비난하고 있다. 청와대와 여당은 “국정 경험을 쌓은 분들이 선출직에 출마하는 것이 왜 문제가 돼냐”며 반박하고 있다.

여당인 열린우리당은 애초 당의 시·도지사 후보로 7명의 장관을 추천했지만, 청와대와의 조율 과정에서 오영교 행정자치, 진대제 정보통신, 이재용 환경, 오거돈 해양수산부 장관 등 4명 정도로 줄었다고 한다.

장·차관이나 대통령 비서관들의 선거 출마 관행은 어제오늘 일은 아니다. 김영삼 정권 때인 15대 총선(1996년)에서는 6명의 각료와 3명의 대통령 참모가 옷을 벗었으며, 김대중 정권 때인 16대 총선(2000년) 직전에는 4명의 장관이 자의반 타의반으로 장관직을 내놓았다. 노무현 정권에서 치러진 17대 총선(2004년) 때는 장관 2명, 청와대 참모 2명이 출마차 물러났다. 대통령 말 한마디면 모든 게 정리됐던 군사독재 정권 시절에는 더 심했다.

본인은 내켜하지 않는데 당의 필요에 따라 장관을 ‘차출’하려는 발상 자체가 청산해야 할 구습임이 틀림없다. 특히 일부 장관의 경우 임명 때부터 지방선거에 내보낼 것이라는 얘기가 있었던 터라 경력쌓기용 장관이었다는 비난이 나올 만하다. 잦은 장관 교체로 인해 국정운영이 흔들리지 않을까 하는 우려도 있다. 무엇보다 본인의 의사를 존중하지 않으니 문제가 된다.

일부 장관의 처신도 말썽이 되고 있다. 이 환경 장관은 최근 대구의 열린우리당 행사에서 “지방정권 교체” 운운 구호를 외쳤다가 선관위로부터 경고서한을 받았다. 선거 개입 논란이 일지 않도록 공사를 명확하게 구분하길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