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 측근도 걱정하는 한-미 자유무역협정

사설

노무현 대통령 측근 인사들이 대통령에게 충언을 했다. 이정우 경북대 교수와 정태인 전 국민경제자문회의 비서관 등은 지난주말 대통령과 함께한 점심 자리에서, 한-미 자유무역협정 졸속 체결이 낳을 위험성을 제기하며 신중하게 추진할 것을 건의했다고 한다.

농업 개방이나 영화 스크린쿼터 문제에서 한발 더 나아가, 이들은 공공적 성격이 짙은 교육·의료 등 서비스 시장이 지금 상태에서 개방되면 상당한 부작용이 예상된다고 지적했다. 협정이 졸속으로 추진될 경우 국가적 재앙이 될 수 있다는 극단적 발언도 있었다고 한다. 말이 신중한 추진이지 행간에는 더 깊은 우려감이 읽혀진다.

이 교수는 청와대 정책실장을 맡았을 뿐 아니라, 참여정부 100대 국정과제 정책화 작업을 이끌었던 인물이다. 정 전 비서관 역시 핵심 경제참모였다고 할 만하다. 이들이 이런 의견을 전하기까지는 생각을 정리하고 또 했으리라 짐작된다. 노 대통령이 “이해단체의 저항 때문에 (한-미 자유무역협정이) 못 가는 일이 없도록 하자”고까지 하며 강한 의지를 내보인 바 있는데, 어찌 허투루 다른 뜻을 말할 수 있겠나.

정부가 이달 초 협상 시작을 선언할 때, 우리는 기왕에 하기로 했으니 시작은 하되 서둘렀다간 독약을 마실 수 있다는 견해를 밝힌 바 있다. 그러나 정부는 천재일우의 기회를 만난 양 다른 목소리는 폄하하고 외면하는 분위기다. 게다가 미국 무역촉진법에 맞춰 내년 3월까지 협상을 타결한다는 촉박한 일정 아래 움직이고 있다. 매달리는 듯한 자세로 어떻게 협상력을 발휘할 수 있을지 심히 걱정된다. 대통령 측근들의 건의가 한-미 자유무역협정의 득실과 협상 전략을 좀더 냉정히 돌아보게 하는 계기가 됐으면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