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추행 비관 자살 기도 방치한 교도행정

서울구치소 여성 재소자가 교도관의 성추행을 비관해 자살을 기도한 사건을 계기로 교도행정의 심각한 문제점들이 잇따라 드러나고 있다. 이 여성은 일을 당한 뒤 정신적으로 불안한 상태였고, 엿새가 지나서부터 정신과 치료를 받았다고 한다. 또 치료를 받을 정도로 상태가 나쁜데도 구치소 쪽은 특별히 신경써 보호하지 않았다. 성추행이 벌어지는 구치소 상황도 큰 문제지만 사건 뒤 피해자 보호도 허술하기 짝이 없었던 것이다.

이미 지적했듯이, 여성 재소자 인권 보호를 위한 제도적 개선책 마련은 미룰 수 없는 과제다. 하지만 이번 사건은 이것만으론 부족하다는 걸 깨닫게 해준다. 구치소 쪽이 사건 직후 곧바로 적절한 보호조처를 취했다면 자살 기도 등 2차 피해는 얼마든지 막을 수 있었기 때문이다. 구멍뚫린 교도행정이, 죽음으로 내몰려가는 피해자를 사실상 방치한 셈이다.

2차 피해 방지 노력이 거의 없었던 건, 성폭력 피해에 대한 인식 결여 탓이 크다. 성폭력은 피해자를 극도의 불안과 우울증, 그리고 ‘내가 잘 대처하지 못한 탓도 있다’는 식의 자책에 시달리게 만든다. 게다가 성폭력 조사 과정에서 다시 굴욕감을 느끼기 쉽다. 따라서 성폭력 피해자는 아주 세심하게 배려받아야 한다. 교도 공무원들에게 이런 특성을 충분히 주지시키고, 교도행정 절차도 이에 맞춰 개선하는 게 중요하다.

아직 진상이 명백히 드러나지는 않았지만 은폐 의혹이 짙은 만큼, 진상조사와 함께 관련자 책임 추궁이 뒤따라야 마땅하다. 또 하나 소홀히 해선 안되는 것이 교도시설 환경 개선이다. 재소자는 물론이고 교도 공무원들도 안정된 상태여야만, 재소자의 사회 복귀를 돕는 진정한 교도 행정을 기대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