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도파업, 정부 책임있는 자세 보여야

철도노조가 3월1일 총파업에 들어가기로 해 정부와 노조의 정면 충돌 및 교통 차질이 우려되고 있다. 서울지하철(서울메트로) 노조 등도 연대투쟁을 계획하고 있어서 사태가 걷잡을 수 없이 번질 가능성도 있다.

파업이 임박해지면서 ‘교통대란’을 이유로 파업 자제를 요구하는 목소리들이 고개를 든다. 일리가 없지 않지만, 쟁점들이 불거진 지금이야말로 근본적인 문제 해결 노력이 필요한 시점이기도 하다. 해법이 간단치 않다는 이유로 구조적인 문제를 계속 미루다간 상황만 더 나빠진다.

철도노조의 주요 요구는, 고속철도 사업으로 발생한 막대한 빚 해결, 장애인이나 빈곤층에 대한 요금 할인 확대 등 공공성 강화다. 노사 협상만으로는 해결되기 어려운 것들인데, 가장 큰 문제는 눈덩이처럼 불어난 빚이다. 노조는 정부가 철도공사에 떠넘긴 액수가 11조원에 이른다고 주장하고, 공사 쪽도 고속철도 운영부채 4조5천억원을 정부가 인수해야 정상화가 가능하다고 말하고 있다. 적자가 뻔히 예상되는데도 정부 방침으로 사업을 추진했으니 정부가 책임져야 한다는 건 틀린 말이 아니다. 공사 쪽의 자구노력을 전제로 정부가 해결 방안이나 처리 원칙을 분명히 제시해야 옳다.

빚을 대폭 탕감해줄 바에야 민영화가 낫다는 주장도 있으나 이는 현실을 도외시한 얘기다. 빚 탕감이 전제되지 않은 민영화는 유례가 없고, 외국의 사례를 보면 적자노선 감축 등 공공성 훼손, 경비절감 위주 경영에 따른 사고 증가 등 부작용이 적지 않다. 섣불리 얘기할 게 아닌 것이다.

해고자 복직이나 비정규직 보호 등 다른 쟁점들도 해결되지 않고 있기는 마찬가지다. ‘교통대란’을 피하기 위해선, 정부와 공사의 책임있는 협상 자세가 우선되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