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의 카지노 정책, 국민은 창피하다

사설

개장 6년 만에 강원랜드 내국인 카지노 출입 제한자는 3077명에 이르렀다. 도박 중독으로 정상적인 생활이 불가능한 사람들이다. 그 수만큼의 가정이 파괴된 것으로 봐도 무방하다. 재산이 있는 중독자는 포함돼 있지 않으니, 강원랜드 카지노가 파산시킨 가정은 이보다 훨씬 많다.

정부는 2004년 한국관광공사에 외국인 카지노 개설을 허가했다. 이유는 ‘늘어나는 관광산업 수요에 맞추기 위해서’였다. 관광공사는 지난 1월 서울 삼성동에 카지노장을 연 데 이어 서울 강북점과 부산점을 개설할 계획이다. 이로써 우리나라는 공기업이 카지노를 운영하는 희한한 나라가 되었다. 돈벌이를 위해 도덕성까지 포기했지만, 강남점은 이미 수억원의 적자를 쌓아가고 있다. 그 빚은 국민 몫이 될 것이다.

엊그제 정부는 전국 어디서나 일정한 기준을 갖춘 특1급 호텔이면 외국인 카지노장을 개설할 수 있도록 관광진흥법 개정안을 확정했다. 지금까지는 관광특구 안이나 국제공항 여객터미널이 있는 지역의 호텔에서나 가능했다. 시민단체는 물론 여당 안에서조차 ‘전국을 도박장화하려는 발상’이라며 개탄하는 건 당연하다.

카지노가 관광객을 끌어들이는 효과는 별로 없다. 카지노 수입의 80%는 이른바 큰손 고객(브이아이피) 영업을 통해 나온다. 일반 관광객에게서 나오는 수입은 20% 정도에 불과하다. 기존의 14개 외국인 카지노는 대부분 적자다. 가동률도 3.8%(2002년 기준)에 불과하다.

카지노 전국화 법안은 이제 국회 심의를 받게 된다. 국민의 대표 기구로서 국회는 나라가 ‘카지노 공화국’으로 전락하는 걸 막고, 정부가 구겨버린 국민의 체면을 살려야 한다. 최선은 정부가 개정안 제출을 포기하게 하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