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도노조 ‘벼랑끝 내몰기’, 능사 아니다

사설

철도노조가 파업 이틀째인 어제 농성장 경찰투입에 대비해 뿔뿔이 흩어지는 ‘산개 투쟁’으로 전환했다. 이에 따라 일단 해산을 시도하는 경찰과 이에 맞서는 조합원들이 정면충돌을 하는 최악의 국면은 피할 수 있을 것으로 여겨진다.

파업의 여파가 곳곳에서 나타나고 있기에, 여론의 관심은 파업이 얼마나 지속되느냐에 쏠려 있다. 성실한 노사 협상을 통해 가능하면 빨리 사태를 매듭짓는 게 바람직하지만, 파업이 끝난다고 문제가 모두 사라지는 건 아니다. 현재 핵심 쟁점은 인력 충원과 해고자 복직, 그리고 고속철도 여승무원들의 정규직화다. 이 문제들은 기본적으로 정부 정책과 맞물려 있다. 공사화 과정에서 떠넘겨진 막대한 빚 문제가 짓누르고 있어, 공사 경영진의 운신의 폭은 극히 제한적이다.

그래서 정부의 대응 방식이 문제가 되는데, 지금까지는 정부 쪽의 해결 의지를 찾기 어렵다. 정부는 지난달 말 협상이 결렬되자 즉각 직권중재를 결정함으로써 합법적 파업을 불가능하게 만들었다. 직권중재는 정부와 여당조차 노조의 단체행동권을 과도하게 제약한다는 이유로 없애기로 한 제도다. 노조가 파업에 들어가자 이번엔 ‘농성장 경찰투입’을 내세우며 압박을 더했다. 정부의 이런 태도는, 노조에 대한 비판 여론이 높아지기를 기다리면서 노조를 계속 벼랑으로 내몰겠다는 것으로만 보인다.

정부는 기회 있을 때마다 ‘노사 관계의 선진화’를 주장한다. 말인즉슨 맞다. 노사 관계가 안정되어야 경제도 잘 굴러간다. 그러나 여기에 전제돼야 하는 건, 노조를 진압과 통제의 대상이 아니라 대화 상대로 보는 시각 변화다. 밀어붙이기 전술이 당장은 효과를 발휘할지 몰라도, 노사 관계 안정에는 역효과만 낼 것임을 정부는 알아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