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 건강도 내던진 한-미 자유무역협정 협상

정부가 한-미 자유무역협정 체결에 강한 의지를 보이고 있지만, 다른 한편에선 걱정도 깊어지고 있다. 농업과 서비스 등 경쟁력이 취약한 부문에서 얼마나 큰 역풍을 맞을지, “(본협상에서) 반드시 지켜야 할 우리 입장을 포기하는 일은 결코 없을 것”이라는 정부 다짐이 뜻대로 될지 불확실하고 불안하다.

스크린쿼터 축소뿐 아니라, 지난해 이뤄졌던 건강보험 약값 재평가제도 개정 작업 중단도 미국이 내건 협상 전제 조건을 수용한 결과였음이 드러난 건 예사롭지 않다. 미국이 노리는 게 뭔지 읽게 한다. 정부는 약값 재평가제를 고쳐, 선진 7개국 약값 평균치가 떨어지면 그에 맞춰 우리 약값도 내리는 방안을 추진해 왔다. 훨씬 많은 품목의 약값이 지금보다 더 많이 떨어질 수 있었다.

미국이 여기에 제동을 건 것은, 자국 제약업체로 하여금 협정 체결 이후 한국에 한층 비싼 값에 약을 팔 수 있게 정지작업을 하려 한 것으로밖에 볼 수 없다. 미국은 제약업체에 무제한의 특허독점을 허용하고 있다. 딘 베이커 미국 경제정책연구센터 공동소장은 미국이 다른 나라와 맺는 자유무역협정은 미국에 근접한 약값을 치르게 하는 쪽으로 설계돼 있다고 전한 바 있는데, 미국의 의도가 재차 확인된 셈이다. 건강보험 재정 상태는 더 악화하고, 국민의 건강 유지 비용은 한층 높아질 게 뻔하다.

약값은 역풍의 한 단면일 뿐이다. 농업과 다른 서비스 부문 협상도 우리 뜻대로 쉬 되지는 않을 것임을 예고하는 대목이다. 협상에선 때론 허세도 부리며 밀고 당겨야 한다. 본협상이 시작되기도 전에 끌려가는 모습인데다 아쉬운 쪽이 우리임을 내보인 꼴이 됐다. 이런 저자세가 본협상에서도 이어지지 않으리라고 국민들이 믿을 수 있을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