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성급 회담 결렬, 남북 모두 책임 느껴야

사설

1년 9개월 만에 판문점에서 열린 제3차 남북 장성급 회담이 지난 3일 아무런 합의 없이 끝났다. 직접 만나 서로 입장을 확인했다는 점에서 의미를 찾을 수도 있겠으나, 일단 실망스럽다. 냉철한 반성이 필요한 때다.

회담에서 남쪽은 서해상 군사적 충돌 방지와 공동어로구역 설정, 철도·도로 통행에 대한 군사적 합의 보장, 다음 장성급 회담 및 제2차 국방장관 회담 개최 등을 논의하려 했다. 반면 북쪽은 서해 해상경계선 재설정 문제에 집중할 것을 되풀이해서 주장해, 의제에서부터 일치점을 찾지 못했다. 북쪽의 이런 태도는 지나치게 경직된 것이다. 공동어로구역 설정이나 군사적 충돌 방지가 해상경계선 재설정과 연관된 것은 사실이지만, 별도로 진척시킬 부분도 있기 때문이다. 이 바람에 철도·도로 통행 보장 문제도 손도 대지 못하고 뒷전으로 밀렸다.

남쪽의 안이한 자세도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해상경계선 재설정은 제2차 회담에서도 북한이 비중있게 제기한 사안이다. 1992년 발효한 남북기본합의서에도 남북이 협의해서 정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마냥 미룰 문제가 아닌 것이다. 이번에 남쪽 대표단은 다음 회담에서 이 문제를 다시 논의하자고 역제의했다고 한다. 다음 회담에서 논의할 것을 왜 이번 회담에서 시작할 수 있도록 준비하지 않았는지 궁금하다.

이렇게 된 이상 이달 말 열릴 장관급 회담에서 해상경계선 문제에 대한 논의 물꼬를 트고 다음 장성급 회담과 국방장관 회담의 일정을 잡도록 해야 할 것이다. 남북간 군사적 긴장 완화와 신뢰 구축은 급한 현안 해결과 함께 근본적인 문제에 대해서도 진지하게 접근해야 진척될 수 있다. 꽃게잡이철이 곧 시작된다. 양쪽 어민들을 생각해서라도 군사회담은 빨리 다시 열려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