엄격한 실사 필요한 정치후원금

사설

중앙선관위가 공개한 2005년도 정당과 국회의원 후원금 내역을 보면, 기부 건수는 모두 44만9438건으로 전년도(18만 6638건)에 비해 2.4배 늘었으나 1인당 평균 후원액은 9만8410원으로 전년도(26만6621원)의 36.9%에 불과했다. 소액다수의 후원금 기부 문화가 자리잡아 가고 있는 것을 보여준다. 매우 바람직한 현상이다.

그러나 120만원을 초과한 고액기부 내역을 보면 아직도 갈 길이 멀다는 느낌을 지울 수 없다. 특히 박용성 전 두산그룹 회장과 허태학 삼성석유화학 대표 등 일부 기업인의 ‘별난 행태’는 뭔가 구린 데가 있는 것 아니냐는 의혹을 자아낸다. 이들은 여러 명의 의원에게 후원금을 내면서 다른 직함이나 주소 등을 사용했다. 떳떳해야 할 양성적인 정치자금에 대해서조차 이런 태도를 취하니 눈에 보이지 않는 검은 자금이 아직도 횡행하는 것 아니냐는 의심을 받는 것이다. 실제로 지난해 일부에서 임원들의 이름을 빌려 정치자금을 불법적으로 제공했다가 적발된 적이 있는 등 정치자금 투명성에서 가장 뒤떨어지는 곳이 기업이다.

건설업체 대표 등이 건교위 의원, 사립학교 관계자가 교육위 의원 등에게 낸 고액기부도 업무와 관련된 후원금이 아니냐는 의심을 사고 있다. 또 지방자치단체장이나 광역·기초 의원들이 지역구 의원에게 고액기부한 것도 공천 대가일 가능성이 짙다.

선관위는 앞으로 엄격한 실사를 통해 합법을 가장한 불법 또는 편법 기부를 가려내야 할 것이다. 정치자금의 지출과 관련해서도 고의 축소나 누락 등 위법 여부를 철저하게 파헤쳐야 한다. 물론 이 과정에서 건전한 기부문화가 위축되거나 선의의 기부자가 불이익이나 손해를 보는 일이 없도록 하는 것은 당연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