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값 흐름 안이하게 봐서는 안돼

사설

집값 상승 심리가 한번 불붙으면 얼마나 잡기 어려운지 새삼 실감하게 한다. 서울 강남권과 양천구, 일부 새도시 아파트값이 다시 꿈틀대고 있다. 재건축 아파트값 역시 반등세다. 서울의 전셋값도 불안하다. 서민 가슴이 또한번 무너져 내릴까 걱정스럽다.

8·31 부동산대책에다, 재건축 아파트 개발이익 환수 등 후속대책 추진으로 아파트값이 약세를 보일 것이란 게 전문가들의 지배적 예측이었다. 그런데도 상승세를 탄다면 심각한 일이다. 이젠 시장에 대한 직접 규제가 아니면 정부가 내놓을 추가 대책도 제한적일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실수요에 의한 상승세인지 아니면 일부 지역의 호가 상승세일 뿐인지, 추세적 흐름일지 일시적 현상일지, 우선은 시장 흐름을 가감없이 파악할 필요가 있다. 투기 수요가 강할 땐 호가가 실거래가를 이끌어 가지만, 8·31 대책이 세워진 지금은 전과 다를 수 있다. 8·31 대책이 기대만큼 투기 수요를 누르지 못한 탓인지, 아니면 집 가진 이들의 기대 심리에 의한 ‘호가 거품’인지 정확히 진단해봐야 한다. 그래야 대책 방향도 잡을 수 있다. 만약 후자라면, 정부가 정확한 정보를 전달해 시장 흐름을 초기에 바로잡아야 한다.

8·31 후속대책은 빨리 매듭짓는 게 좋다. 정부는 3월 말까지 하겠다고 하나, 시장이 불안한 터에 일부러 일정에 맞춰 미적거릴 건 없다. 그러다간 일정보다 늦어지기 십상이다. 졸속이어서도 안된다는 점에서 다각적 검토는 필요하지만, 정부와 여당의 논의 과정을 보면 안이하고 느긋하다. 한번 회의를 연 다음에는 며칠을 흘려 보내곤 한다. 아울러 후속 대책을 재삼 세우지 않게 분양값과 무주택자 대책 등을 담아 좀더 종합적인 관점에서 다뤘으면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