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 나라사랑카드 사업 중단해야

사설

국방부가 오는 10월 군인 신분증 겸용 현금카드인 ‘나라사랑카드’를 도입할 계획이라고 한다. 이 카드는 사병의 신분 인식과 병무기록 관리 기능에다 전자화폐 등 별도 기능을 더한 스마트카드다. 이 사업은 민간 사업자인 군인공제회가 대행할 예정이다.

공제회가 시스템 구축 업체들한테 제시한 제안 요청서를 보면, 현역 군인과 예비군들의 병역 관련 정보가 공제회의 시스템에 모이게 된다. 민감한 개인 정보 및 군사 정보가 이렇게 민간 업체 수중에 들어간다는 것은 위험천만한 일이다. 외부로 유출돼 악용될 위험이 너무 많다. 이런 지적에 국방부는 구상을 바꿔 공제회가 신상정보를 관리하지 않는 쪽으로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으나, 그렇다고 위험이 말끔히 사라지는 건 아니다.

나라사랑카드는, 각종 정보를 하나의 카드에 담는다는 기본 발상부터 문제가 있다. 여러 정보를 한곳에 모아놓으면 효율성은 높겠지만 정보 유출의 위험은 훨씬 더 높아진다. 정보화가 진전되면서 정보 보안은 날로 중요해지고 있다. 완벽한 보안시스템이 존재할 수 없다는 건 이제 상식이고, 그래서 가장 안전한 해법은 민감한 정보를 모아놓지 않는 것이다. 정부의 전자주민카드 도입이 중단된 것도 이런 우려 때문이었다. 정보를 군대가 직접 관리한다고 해서 해킹의 위험이 주는 것도 아니다.

나라사랑카드는 현역 군인과 예비군을 대상으로 한 것이어서, 전체 발급량은 몇 해 만에 수백만장에 이를 것이다. 대규모로 발급되면 분실과 도용 위험 등의 부작용도 쉽게 가늠하기 어렵고, 대비책을 세우는 데 드는 비용도 막대할 것이다. 게다가 공제회에 대한 특혜 의혹까지 불거지고 있다. 군사 정보는 물론이고 개인 정보 노출 위험까지 안고 있는 이 사업은 중단돼야 마땅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