값비싼 신약 ‘약값 거품’ 방치할 건가

사설

국내 보건의료 단체들이 다국적 제약회사가 만든 한 값비싼 치료제의 보험약값을 내려달라는 조정 신청을 했다. 의료 소비자 쪽에서 특정 의약품을 문제삼아 보험약값 인하를 요청한 건 처음이라고 한다.

이들이 문제 삼은 건 다국적 제약사가 특허를 낸 신약의 ‘약값 거품’이다. 물론 치료 효과가 뛰어나다면 비싼 값을 치르는 게 당연하다. 그러나 임상효과가 신통찮은데도 일단 ‘혁신적 신약’으로 분류되면 한 알에 수만원을 호가한다.

다국적 제약회사의 시장 점유율은 로열티를 합쳐 국내 시장의 50%에 이르며, 해마다 급성장 추세다. 국민건강보험 재정에서 약값 지출 비중이 선진국의 갑절에 이르는 것도 이 때문이다. 이태복 전 복지부 장관이 “다국적 제약사들이 국내에서 연간 1조4천억원가량 폭리를 취한다”고 추정한 게 결코 과장이 아닌 것이다.

정부는 불필요한 의료비용을 줄여 국민건강보험 재정과 국민 부담을 줄이는 게 약값 정책의 핵심이라고 말한다. 올해도 약값 재평가 제도를 통해 1477개 품목을 평균 10.7%(591억원) 인하했다는 것이다. 그러나 인하폭이라는 게 전체 병원외 처방 규모(5~6조원)와 견주면 1% 수준이다. 국외 제약사 품목만 따지면 0.1%에 불과해 ‘언발에 오줌’ 격이다. 더구나 최근 한-미 자유무역협정 협상 과정을 보면 약값 인하 자체가 물건너 갈 것이란 걱정까지 든다.

현재 약값 산정은 원가가 아닌 제약회사의 신고가가 기준이다. 3년이 지나야 가격 변동 요인을 따지기 때문에 적절한 때 조정을 할 수도 없다. 병·의원 등에서 채택료를 받고 처방 의약품으로 취급하는 관행만 부추길 뿐이다. 이런 불합리한 기준과 관행을 놔두고서 약값 인하는 공염불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