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사·정 대화 방식 본격 재검토할 때

사설

이상수 노동부 장관과 조준호 민주노총 위원장, 이용득 한국노총 위원장, 이수영 경영자총협회 회장이 그제 한자리에 모였다. 노·사·정을 대표하는 네 사람은 <한겨레> 선진대안포럼이 주최한 긴급현안 토론회에 참석해 비정규직 법안 등 현안을 두고 토론했다. 이 자리에선 시각 차이가 다시 한번 확인됐지만, 그동안의 대화 단절을 생각할 때 만남 자체가 일정한 진전이랄 수 있다.

물론 이번 만남을 계기로 노사정 대화가 곧바로 정상화하길 기대하는 건 성급하다. 어느 쪽도 대화와 협상 자체를 부인하지 않지만, 아직은 불신의 골이 너무 깊은 탓이다. 조 민주노총 위원장이 지적했듯이, 대화의 전제가 되는 신뢰가 회복돼야 한다.

정부와 노동계의 신뢰가 깨지게 된 가장 큰 책임은 아무래도 정부 쪽에 있다. 전임 김대환 노동부 장관은 고비마다 노동계를 자극하는 발언을 함으로써 노동계와 감정적으로 대립하는 지경까지 간 바 있다. 물론 결정적인 것은 비정규직 법안 처리 문제였다. 정부는 노동계의 반발을 무릅쓰면서 법안을 추진했고, 지난달 말엔 열린우리당과 한나라당이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에서 이 법안을 강행 처리했다.

이번 토론회에서 노사정 대표들은 이런 상황을 타개할 의지를 보였다. 이 장관은, 조 위원장이 장기 분규 사업장 문제 해결을 촉구한 데 대해 “깊은 관심을 갖고 노력하겠다”고 답함으로써 의지를 나타냈다. 역시 관건은 최대 현안인 비정규직 법안에 대한 정부의 성의있는 태도다. 이 장관이 “입법까지 한 달이 남았는데 노사정 대표자회의를 통해 많은 이야기를 하면 어떤 결과가 나올지 모른다”고 말한 데 주목하는 것도 이 때문이다. 정부가 재논의 요구에 성실하게 임하길 기대한다.

비정규직 법안 문제의 해법이 나오더라도 현안은 여전히 산적해 있다. 쉽사리 합의점을 찾기 어려워 보이는 ‘노사관계 선진화 방안’, 양극화 해소와 일자리 창출 방안 등은 사회적으로 중요한 과제다. 그리고 이런 문제들을 처리하는 데서 핵심은 어떻게 사회적 합의를 도출할 것이냐에 있다.

이를 위해서는 1998년 초 출범한 노사정위원회의 논의 방식에 대한 재검토가 필요하다. 노사정위는 그동안 노동계와 사용자의 대립을 ‘공익위원’들이 중재하되 합의가 안 되면 절충적인 ‘공익안’을 찾는 식으로 운영됐다. ‘사회적 합의’를 내걸되 ‘노사간 중재’에서 크게 벗어나지 못한 이 방식은 별 성과를 못낸 것이 사실이다. 그렇다면 이젠 노동 문제를 사회적 의제로 확실히 설정하고 사회적 강제력을 지닌 합의를 도출할 새로운 방식을 고민해야 한다. 현행 방식을 고집해선 사회적 교섭에 대한 불신과 거부감을 해소할 수 없고, 그에 따라 노사 관계 안정도 기대하기 어렵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