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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 : 2006.03.21 20:59 수정 : 2006.03.21 20:59

사설

프랑스에서 노동규제 완화 반대 시위가 확산되면서 온나라가 혼란에 빠졌다. 쓰고 버리는 휴지 같다는 뜻에서 자신들을 ‘클리넥스 세대’라 부르는 젊은이들의 시위가 대중적 저항으로 번지고 있다. 하지만 정부는 문제가 된 ‘최초고용 계약법’(CPE)의 철회를 거부했고, 이에 맞서 학생들과 노동계는 총파업을 결의했다.

이 법은 20명 이상 사업장에 대해, 26살 이하 노동자를 최초 2년 이내에 언제든 해고할 수 있는 권리를 주는 내용이다. 프랑스 정부는 지난해 이미 20명 미만 사업장에 같은 권한을 주는 ‘새 고용 계약법’(CNE)을 통과시킨 바 있다. 정부는 이 법이 젊은이들, 특히 소외계층의 고용을 촉진할 것이라고 주장하지만, 당사자들은 고용 불안만 재촉한다고 반박한다. 노동조합과 좌파 세력도 강하게 반대하고, 심지어 경영계에서도 특정 계층에 한정된 자유화는 바람직하지 않다는 반응이 있다고 한다.

그래서 사태를 키운 건 다름 아닌, 여론을 외면한 정부의 밀어붙이기 정책이라는 분석이 적지 않다. ‘100만명이 시위하는 와중에, 의회에서 충분한 토론도 없이 법안이 통과됐다’는 시위대의 분노가 이를 뒷받침한다. ‘대다수가 신자유주의에 반대하는데, 정치 집단은 자신들만의 합의에 따라 움직인다’는 비판이 나오는 것도 비슷한 이유다.

민심과 괴리된 정치는 지난해 유럽헌법 국민투표 부결로 극명히 드러난 바 있다. 반대 여론을 뻔히 알면서 투표를 강행한 우파 정부는 물론이고 정부를 지지했던 사회당도 큰 타격을 받았다. 이런 측면에서 보면 이번 사태는 민심을 외면하는 정치권에 맞서는 시민들의 반란인 성격도 있다. 이번 일이 우리에게 ‘강건너 불구경’ 거리가 아닌 이유가 여기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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