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자유무역협정, 자신감 문제가 아니다

사설

노무현 대통령은 어제 ‘국민과의 인터넷 대화’에서 “부동산 격차가 자산 양극화의 핵심이자 원인”이라며 “일부에서 우습게 보는 경향이 있는데 ‘8·31 대책 우습게 보지 말라’고 말하고 싶다”고 밝혔다. 최근 서울 강남지역을 중심으로 부동산값이 다시 오름세를 보이는 상황에서 국정운영 책임자가 단호하게 정책 방향을 밝힌 것은 시기적으로나 내용면에서 적절했다. 실제로 8·31 부동산 대책이 과거처럼 곧 흐지부지되고 말 것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적지 않다. 부동산 투기가 발붙이지 못하도록 일관된 정책을 실천하는 일이 중요하다. 그래야 국민의 신뢰를 얻을 수 있다.

양극화 문제와 관련해서는 구체적인 해법을 내놓지 않았지만, 노 대통령은 증세 가능성을 배제하지 않았다. 사회적 합의를 바탕으로 필요하다면 증세도 검토할 수 있다고 본다. 여야 정치권은 정략적인 차원에서 접근하지 말고, 이른 시일 안에 양극화 해소 방안을 실질적으로 논의하기 바란다.

“자신감을 갖고 임하자”는 한-미 자유무역협정에 대한 대통령의 인식에는 우려스러운 부분이 많다. 잘못 되면 한국 경제에 치명적인 독이 될 수 있는 만큼 득실을 제대로 따지고 취약 부분의 대책을 치밀하게 준비할 사안이지 자신감 차원의 문제가 아니다. 자신의 임기 안에 매듭짓겠다는 식으로 서두르지 말기를 바란다. 제도적인 개혁 없이도 국정원이 많이 바뀌었다는 인식 역시 실망스럽다. 내부 조직을 바꾸지 않으면 운용은 언제든지 옛날로 돌아갈 수 있다.

인터넷을 통한 국민대화는 새로운 시도라는 면에서는 의미 있지만, 국회 연설 등 ‘정통 정치’를 대신할 수는 없다. 국민과의 대화 못지않게 국회 등 여러 정치 주체들과의 대화에도 더욱 적극적으로 나서기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