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책임 떠넘기기’가 빚은 화물연대 파업

사설

화물연대 노동자들이 어제 새벽 파업에 들어갔다. 노동자들은 차량 600여대로 광주 하남산업단지 삼성전자 앞을 막고 조선대에 모여 농성을 시작했다. 재파업을 선언한 철도노조와 연대하며 민주노총의 4월 총파업까지 이어질 수 있는 상황이다.

투쟁을 좋아서 하는 사람은 없을 것이다. 그래서 파업을 자주 한다고 비난할 것이 아니라 싸울 수밖에 없는 이유를 한번쯤 들여다봐야 한다. 지난해 10월, 화물연대는 제도 개선 약속을 믿고 파업을 철회했지만 지금까지 성과가 거의 없었다. 관련 당사자가 매우 많고 거래 양태가 복잡해 운송료의 일반적 기준을 정하기 곤란하다는 것이 주된 이유다.

그런데 이번엔 왜 하필 광주 삼성전자일까. 삼성전자의 제품 운송은 물류 대행기업과 재하청 회사를 거친 뒤에야 화물연대 조합원들에게 위탁된다. 다단계 하청을 거치면서 화물 노동자들이 손에 쥐는 금액은 삼성전자가 건설교통부에 신고한 운임의 절반이 채 되지 않는다.

이번 파업의 또다른 쟁점은 일방적인 계약 해지다. 노사 교섭을 통해 운송료 현실화에 의견이 접근된 다음날인 지난 7일 조합원 51명이 문자메시지로 계약 해지 통보를 받았다. 운송료 정상화 요구에 대해 회사는 해고나 다름이 없는 계약 해지로 답한 것이다. 삼성전자는 자신들이 계약 당사자가 아니라는 이유로 해고자 복직은 협상의 대상이 될 수 없다는 태도다. 또 재하청 운송회사는 자신들이 결정할 수준을 이미 넘어선 상태라는 생각이다. 이렇게 아무도 책임지지 않으려는 것은 시장경제 주의에 입각한 비용의 개념으로도 옳지 않다. 책임을 회피할 핑계를 찾을 것이 아니라 실제 결정권을 갖고 있는 쪽에서 해결하겠다고 나서야 한다. 그리고 정부의 몫은 당사자들을 설득하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