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문제 제쳐두고 대북 압박에 몰두하는 미국

미국의 대북한 압박이 동시다발적으로 이뤄지고 있다. 지난 30일에는 정부 주요 부서가 함께 나섰다. 백악관은 북한에 송환된 탈북여성 문제를 거론했고, 재무부는 북한의 대량살상무기 확산 활동을 지원한 혐의로 한 스위스 회사의 미국내 자산을 동결했다. 국무부 대북인권특사는 개성공단 북한 노동자들의 근로조건 문제를 제기했다. 6자회담이 6개월 이상 중단된 데서도 알 수 있듯이 대화는 부실하고 대결과 압박만 무성하다.

미국이 대량살상무기 확산이나 달러 위폐 문제와 관련해 일정한 조처를 취하는 것은 자신의 표현대로 자위적·방어적인 측면이 있다. 단, 증거가 확실해야 한다. 그러지 못할 경우 생길 수 있는 위험성은 이라크 침공이 잘 보여준다. 미국의 제재는 지나치지 않아야 하고 북한은 미국의 우려를 씻어내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 그것이 양쪽 다 사는 길이다.

인권 문제를 대북 압박의 주요 수단으로 삼는 것은 잘못이다. 인권 문제는 성격상 긴 시간에 걸친 제도와 의식의 변화를 필요로 한다. 그런데 적대감을 갖고 무차별적으로 북한을 다그치는 것은 문제 해결은 고사하고 정권교체를 꾀한다는 의심을 살 수밖에 없다. 개성공단 노동자의 근로조건을 인권 문제와 연관시킨 것은 가당찮다. 사실과 맞지 않고 논리적으로도 무리다. 개도국에 진출한 미국 기업들의 근로조건부터 따져볼 일이다. 한국이 주도하는 개성공단 사업에 제동을 걸려는 의도가 있다면 더 큰 문제다. 이런 오만한 태도가 결국 한반도 정세를 불안하게 만든다.

미국은 지난 5년 동안의 부적절한 대북정책이 북한의 핵무기 보유 선언에 기여했음을 알아야 한다. 시간이 지날수록 외교적·평화적 핵문제 해결은 더 어려워진다. 이제 정말 핵문제에 집중할 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