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금개혁 논의, 첫단추 잘 끼워야

유시민 보건복지부 장관이 최근 열린 토론회에서 공무원·군인·사학 등 특수직역 연금 가입자의 ‘자기 희생’을 언급했다. 특수연금의 기득권은 보장하되 신규 수급자의 이익은 줄이겠다는 취지다. ‘연금 문제에 장관직을 걸겠다’고 공언한 점에 비춰볼 때, 유 장관의 발언은 연금개혁 논의에 시동을 걸겠다는 뜻으로 이해된다.

특수연금의 형평성 논란은 어제오늘 일이 아니다. 국민연금보다 지급액이 많은데, 그로 말미암은 눈덩이 적자를 국고로 보전하는 것은 불합리하다는 게 논란의 핵심이다. 실제 국민연금의 총 지급액은 가입자가 낸 보험료의 갑절 가량인 반면, 특수연금은 그 3~4배에 이른다. 공무원연금과 군인연금은 이미 적자로 돌아서 해마다 수천억원의 세금이 들어간다. 때문에 국민연금보다 재정이 부실한데도 더 많은 급여를 주고 그 부담을 국민에게 떠넘긴다는 지적을 받는다.

곪은 상처가 깊은 곳부터 수술대에 올리는 것은 순리다. 이런 불합리한 구조를 놔두고 국민연금만 ‘더 내고 덜 받는’ 개혁을 하겠다면 국민적 동의를 얻을 수 없음은 물론이다. 이런 점에서 정부가 선거를 앞두고 이해당사자의 반발을 감수하고 연금개혁에 강한 의지를 보인 점은 일단 평가할 만하다.

연금은 세금과 마찬가지로 누구한테 얼마를 거둬 어떻게 배분할 것이냐의 문제다. 다음 세대를 염두에 두고 균형있고 효율적인 청사진이 필요한 이유다. 단지 미래의 재정부담을 피하려 연금의 사각지대를 방치하는 등 고유한 소득보장 기능을 포기하는 어리석음을 범해선 안 된다. 특수연금도 형평성뿐만 아니라 사회적 비용 측면에서 폭넓게 논의해야 구조적 해법을 찾을 수 있다. 선거 등 왜곡된 정치 관행을 이유로 서두르기보다는 연금개혁의 순서와 방향을 잡는 게 우선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