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공단, ‘제2의 파크뷰’ 의혹으로 번지나

사설

경기 성남 제1공단 터를 대규모 주거단지로 개발하는 과정에 시와 부동산 개발업체, 투자자 사이 유착 의혹이 불거졌다. 이 땅은 개발만 되면 엄청난 차익이 예상되는 도심 노른자위다. 이런 땅을 특정 개발업체가 싹쓸이하듯 사들였고, 뒤이어 시는 적극적으로 용도변경을 추진했다. 시와 업체는 정당한 투자와 개발이라고 하지만, 석연찮은 정황이 한둘이 아니다.

우선 개발업체는 용도변경 가능성이 확실하지 않은 땅을 시세의 두 배 값에 싹쓸이하듯 사들였다. 이전에도 여러차례 용도변경을 시도했지만 대체 공단 터 부족 등의 이유로 사업계획이 반려됐던 곳이다. 그런데도 군인공제회는 땅 사재기에 무려 2400억원을 투자했다. 나아가 용도변경 추진 전에 버젓이 대형 쇼핑몰과 아파트를 짓는다며 분양 광고까지 냈다. 개발정보와 용도변경에 대한 확신이나 모종의 언질 없이는 불가능한 모험이다. 성남시는 업체가 개발계획을 내놓은 직후 최대 걸림돌인 대체 공단 터를 확보하고, 수도권정비위원회의 공단이전 심의가 끝나지도 않은 상태에서 일사천리로 용도변경을 추진했다. 공단 이전안이 당연히 통과될 줄 알았다는 해명은 어이없다.

성남공단 개발사업 비리 의혹은 몇 해 전 분당 백궁·정자지구 ‘파크뷰 특혜비리’ 사건과 여러 면에서 닮았다. 당시에도 상업지구를 아파트 단지로 용도변경하는 과정에서 비리 의혹이 제기됐다. 경기도와 성남시는 물론 정·관계 실세들이 간여하고 개발업체와 유착한 사실이 드러난 바 있다. 부동산 투자자와 개발업체들이 로비와 특혜로 수천억원의 개발이익을 얻고나면 그 부담은 고스란히 일반 입주자들이 지게 된다. 검찰은 용도변경뿐 아니라 개발사업 전체를 샅샅이 수사해 ‘검은 유착’을 드러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