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인이여, 다산으로 돌아가자

사설

어제는 다산 정약용 선생 서거 170주기였다. 이날 다산연구소와 경기문화재단 등 학계에선 21세기형 실학운동을 선언했다. 얼마 전 희망제작소 등 시민단체들이 새로운 희망을 찾는 실학운동에 나서겠다고 했으니, 다산은 바야흐로 21세기 시대정신의 산실로 되살아나는 셈이다.

다산이 활동했던 18세기 말~19세기 초, 급변하는 세계 정세 속에서 조선의 지배계급은 눈앞의 이익에 얽매여 당쟁에 골몰하고 있었다. 이로 말미암은 삼정의 문란과 가렴주구, 매관매직은 민초를 밑모를 고통에 빠뜨렸다. 당시 지배계급의 공리공론, 당리당략, 인순고식(낡은 인습에 따라 목전의 평안함을 좇음)에 맞서 다산이 제창한 것은 실사구시, 경세치용, 법고창신의 정신이었다. 백성을 잘살게 하는 데 모든 역량을 집중해야 한다는 것이다.

200여년이 지난 지금, 공리공론 당리당략 인순고식 등 바뀐 게 무엇일까. 감사원의 지방자치단체 감사 결과는 상징적이다. 감사원은 지난 2월 직무유기 등의 혐의로 공무원 26명을 고발하고, 249명의 징계요구를 했다. 인사전횡 등으로 기초단체장 18명 등 392명에 대한 주의조처 등 787건의 부당 사례를 적발했다.

다산은 목민관이 교활한 아전의 부정을 막고 백성을 편안히 살도록 하려면 덕망과 위신과 총명을 갖춰야 한다고 했다. 아울러 목민관은 청렴과 절제와 검약을 신조로 삼아야 한다고 했다. 정책 결정권자로서 절약하고 검소해야만 부정의 유혹에서 벗어날 수 있기 때문이다.

민선 4기 지방선거가 본격화하고 있다. 유권자와 후보자 모두 다산의 정신으로 돌아가기를 기대한다. 유권자는 후보자를 엄격히 가려 뽑고, 후보자는 자세와 신조를 바르게 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