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대북 강경이 능사 아니다

사설

내일부터 일본에서 열리는 동북아협력대화(NEACD)를 계기로 6자 회담 수석대표들이 도쿄에 모인다. 사실상 ‘장외 6자 회담’이 열리는 셈이다. 6자 회담 재개로 가는 디딤돌로 삼아야 할 것이다.

6자 회담이 오랫동안 중단된 책임은 북한과 미국에 함께 있다. 북한은 위폐 문제를 빌미로 한 미국의 경제제재가 풀리지 않으면 회담에 불참하겠다는 태도를 고수하고 있다. 북한이 보기에 제재 목적이 의심스러운 건 사실이지만, 이를 회담 참가와 직접 연계하는 건 자신에게도 이롭지 않다. 지난해 합의한 9·19 공동성명은 북한의 핵 포기 대가와 관련해 많은 협상 여지를 두고 있다. 여기엔 경제제재 해제를 비롯한 다양한 경협도 포함된다. 반면 회담이 열리지 않으면 대미 관계는 물론이고 다른 참가국과의 사이도 나빠진다. 위폐 문제에 대해서도 이번 모임에서 좀더 진전된 해결책을 내놔야 한다.

더 큰 책임은 미국에 있다. 조지 부시 행정부내 주요 인사들은 대북 경제 제재가 예상 이상으로 효과를 거두고 있다는 판단을 전제로, 북한의 ‘항복’을 추구하는 모습을 공공연하게 드러내고 있다. 핵 문제는 뒷전에 제쳐두고 북한의 ‘체제 변경’에 집중하려는 듯한 움직임도 보인다. 언뜻 보면 ‘외교적·평화적 북한 핵문제 해결’이라는 대원칙마저 실종된 것 같다. 이번 모임과 관련해서도 북한 쪽과 회담할 계획이 없다고 밝히는 등 대화 자체에 소극적이다. 이런 태도는 막연한 ‘북한 붕괴론’에 기대어 강경몰이를 하다가 사태를 더 악화시킨 과거의 잘못을 되풀이하는 것이다.

우리 정부는 북한과 미국이 협상 테이블에 앉을 수 있도록 이번 모임을 최대한 활용해야 한다. 경우에 따라서는 지난해 봄의 ‘중대 제안’과 같은 타결책도 생각할 필요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