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환은행 매각 과정 처음부터 복기해봐야

사설

외환은행을 론스타에 파는 데 결정적 구실을 한 건 2003년 말 자기자본비율을 6.16%로 추정한 팩스 다섯장이었다. 적정치인 8%보다 낮게 나온 이 수치로 말미암아 이 은행은 부실 금융기관으로 낙인 찍혔고, 결국 론스타로 넘어갔다. 이렇듯 중요한 자기자본비율 산정 과정은 그간 장막에 가려 있었다. 그 장막이 조금씩 걷히고 있다.

감사원 감사와 검찰 수사에서 드러난 몇가지 새 정황은 의문을 더하게 한다. 엘리어트홀딩스란 조그만 기업에 12억원을 주고 경영자문을 의뢰한 것도 이해하기 힘든데, 자문료 일부가 팩스 작성자가 속해 있던 당시 외환은행 태스크포스팀장에게 건네지기까지 했다. 감사원 감사에서 이강원 당시 은행장은 ‘자기자본비율이 좀 과장된 것 같다’고 했다 한다. 은행의 명운이 걸린 걸 두고 은행장이 남의 일처럼 얘기하는 것도 도무지 납득이 가지 않는다. 금융감독원 국장이 기존 수치는 제쳐두고 팩스에 담긴 내용을 찍어 윗선에 보고하라고 했다는 건 또 뭔가. 마치 사전 조율 아래 움직인 듯하다.

정부와 은행 사이에서든, 은행 내부에서든 시나리오가 있었고 그에 따라 조작이 이뤄졌다면 여간 심각한 사태가 아니다. 설령 은행을 정상화하려면 외자 유치가 절실했다 하더라도 용납될 수 없는 일이다. 특히 그 과정에 론스타까지 개입돼 있었다면 ‘매각 무효론’까지도 제기될 수 있다. 예단은 물론 어떤 가정을 하는 것조차 지금으로선 조심스럽다. 3년 전 상황으로 돌아가 처음부터 복기하고 철저히 따져야 한다. 한 점 의문도 남기지 않을 감사 또는 수사 결과가 나와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매각 결정을 내린 정부는 불신의 수렁의 빠져들 테고, 국민은 막대한 국부 유출이란 상처를 치유할 길이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