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 대표 만남조차 거부한 미국

사설

동북아협력대화를 계기로 한 6자 회담 수석대표들의 도쿄 회동이 별 성과 없이 끝났다. 특히 미국 대표인 크리스토퍼 힐 국무부 차관보는 한국과 중국에서 적극 중재를 했는데도 북한 대표 김계관 외무성 부상을 만나는 것조차 거부했다. 회동 이전보다 6자 회담 재개가 더 어려워진 듯하다.

조지 부시 미국 행정부의 주요 인사들은 최근 ‘북한이 6자 회담 재개 날짜를 갖고 오지 않으면 만날 이유가 없다’는 뜻을 밝혀 왔다. 힐 차관보의 행태도 그 연장선에 있다. 강·온파 모두 협상보다는 대북 압박을 중시하는 쪽으로 행동을 통일한 셈이다. 북한으로서는 ‘항복’을 강요하는 것으로 받아들일 여지가 높다. 이는 6자 회담 재개뿐 아니라 미국이 중요하게 여기는 위폐 문제 해결에도 바람직하지 않다. 미국은 이런 비타협적 태도가 과연 타당한지 진지하게 다시 생각해야 한다.

북한도 미국의 압박 의도를 무조건 의심만 할 일은 아니다. 지금 상황에선 오히려 위폐 문제 등과 관련해 먼저 책임 있는 조처를 취함으로써 압박 명분을 줄이는 것도 한 방법이다. 그 뒤 대북 금융제재가 해제 또는 완화되는지를 보고 미국의 의도를 따져봐도 늦지 않다. 더 중요한 사실은 6자 회담이 열리지 않으면 핵문제는 물론이고 한반도 평화체제 확립과 대북 경제지원 등 한반도의 앞날과 관련되는 모든 사안이 북한에 불리한 쪽으로 진행되기 쉬워진다는 점이다. 핵 포기 뜻이 확실하다면 다른 6자 회담 참가국도 북한에 호의적이지 않을 이유가 없다.

한국과 중국의 구실은 이제 더 중요해졌다. 우선 다음주 시작되는 남북 장관급 회담과 미-중 정상회담이 주목된다. 관련국 두루 마음을 다잡고 6자 회담이 재개될 수 있도록 지혜를 모을 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