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록 : 2006.04.12 19:48
수정 : 2006.04.12 19:48
사설
일본 정부가 유전자 검사 결과 1978년 납북된 한국인 김영남씨가 일본인 납북자 요코타 메구미의 남편일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고 그제 발표한 뒤 납북자 문제에 다시 관심이 쏠리고 있다. 외교부는 일본 정부한테서 조사결과를 건네받아 자체 조사를 거친 뒤 이를 토대로 대책을 강구하겠다고 밝혔다. 정부의 일차적 과제는 김씨의 생존 여부와 그가 대남 공작원으로 알려진 김철준씨와 동일 인물인지 등 사실관계를 파악하는 것이다.
김씨는 우리 정부가 작성한 한국전쟁 이후 납북자 485명의 명단에 들어 있다. 따라서 이번 발표에 특별히 흥분할 일은 아니다. 김씨말고도 나머지 납북자와 540여명으로 추정되는 국군포로 문제 등 해결해야 할 난제가 산적해 있다. 납북자 문제를 과도하게 대북공세 자료로 삼는 것은 바람직하지 못한 측면이 있다. 남북 긴장을 유발해 핵개발 의혹 등 문제의 포괄적 해결을 어렵게 만들기 때문이다. 정부는 이종석 통일부 장관이 취임 이후 약속한 대로 납북자 문제를 실효성 있게 해결하도록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가장 큰 걸림돌은 북한의 경직된 태도다. 북한은 지금까지 납북자 및 국군포로 존재 자체를 부정해 왔다. 이래서는 안 된다. 북한 당국은 인도주의적 차원에서 문제 해결에 적극적 자세를 보여야 한다. 이미 남쪽에는 8천여명에 이르는 탈북자가 들어와 살고 있다. 북한 사회의 실상도 알려질 대로 알려진 상태다. 그런 만큼 납북자의 귀환에 따른 북한의 정치적 비용은 경미한 편이다. 조기 귀환이 어렵다면 생사 확인, 서신 교환, 상봉 등과 같은 방안을 단계적으로라도 실천함으로써 가족들의 고통을 조금이나마 덜어주는 것이 인도주의적 자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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