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천권은 당원에게 주고, 수사는 엄정하게

사설

김덕룡·박성범 두 의원의 공천비리 의혹과 관련해 이재오 한나라당 원내대표는 어제 “검찰 수사 의뢰라는 정당사 초유의 일은 한국 정치의 고질적 부패의 고리를 차단코자 하는 혁명적 결단이었다”고 말했다. 덮을 수 없는 상황에서 고육지책으로 한 행위이기는 하지만, 한나라당의 조처는 앞으로 부패와 비리 행위는 동료들에게서도 보호받기 어렵다는 사례를 만들었다는 점에서는 의미가 적지 않다.

그러나 제도 변화 없이 말로만 반성하고 결단하는 것은 위기만 모면하려는 얄팍한 술수이거나 의미 없는 말장난에 불과하다. 차떼기 사건 이후 천막당사 생활까지 했음에도 공천장사를 막지 못하지 않았는가.

공천 비리를 원천적으로 막는 것은 그다지 어렵지 않다. 공천권을 당원들에게 돌려주면 된다. 한나라당 쪽에서는 이번 사건의 원인을 기초의원·단체장과 광역의원 공천권을 이번부터 시·도당에 위임한 분권형 공천제도에서 찾고 있으나 이는 본질을 잘못 짚은 것이다. 현역 의원과 당원협의회 운영위원장 등 일부 인사의 입김이 강하게 작용하는 한 공천권이 어디에 있든 후보자들이 돈으로 해결하려는 유혹을 막을 수 없다. 당원들에게 공천권을 주는 것은 민주주의의 기본이기도 하다. 각급 당원이 모여 후보자를 선출하는 민주노동당에서 한 수 배우기 바란다. 비리 공직자를 유권자들이 소환할 수 있는 주민소환제 도입 역시 시급하다. 한나라당은 최근 주민소환제 도입에 긍정적인 태도를 보인 바 있는 만큼 이번 4월 국회에서 ‘혁명적 결단’으로 이 법 처리에 앞장서야 한다. 그래야 진실성을 의심받지 않는다.

검찰도 말로만 엄정 수사를 외쳐셔는 안 된다. 압수수색을 서두르지 않는 일 등이 정치권 눈치보기와 관계 없기를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