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군기지 오염처리 협상, 낱낱이 공개하라

사설

미군철수라는 협박 카드가 지난달 열린 한-미 안보정책구상회의에서 제기됐다고 한다. 환경부가 사전합의를 번복했다는 이유에서였다. 쟁점은 미군이 기준치의 70배나 되는 유독물질로 오염시킨 우리 땅을 되살리는 비용을 누가 내느냐였다. 반환 대상 62곳 기지의 오염조사가 끝나지는 않았지만 정화비용은 최소 5천억 원에 이를 것으로 추정된다. 미군으로서도 큰 부담이니 미루고 싶을 것이다.

그러나 국민들은 헷갈린다. 첫째, 단지 오염처리 비용 문제 때문에 미국 육군이 철수 운운할 정도로 주한미군의 존재가 가벼운 것이었던가? 앞으로 공군과 해군도 오염처리 비용을 이유로 철수 운운할텐데, 이렇게 가볍고 허약한 동맹에 집착할 이유가 있는 것일까? 둘째, 한국 정부가 미국을 기만했다는데, 그 내용은 무엇일까? 미국을 상대로 우리가 언제부터 합의를 번복할 정도로 주체적이 되었을까. 환경부는 환경문제를 존중하는 쪽으로 조율이 이뤄졌다고 했다. 그런데 윤광웅 국방장관은 미군의 입장에서 환경부에 압력을 넣었다고 한다. 누구를 위한 국방부인가. 정부는 그동안의 협상 내용과 함께 잘잘못을 투명하게 밝혀야 한다.

미국에서는 토양과 지하수가 유독물질로 오염되어 암 발생과 사망률이 급격히 높아지자 주민들을 영구 이주시켰다. 그곳을 정화하는데는 22년이 걸렸다. 오염된 환경을 되살리는 게 얼마나 힘든 일인지 보여주는 증거다. 유독물질로 오염시켜 뭇생명이 병들고 죽게 만들면서도 책임을 지지 않는다면 우방의 의미를 다시 생각해야 한다.

복잡한 사안일수록 협박이 아니라 원칙에 충실해야 올바른 해법이 나온다. 환경정책의 첫째 원칙은 오염자부담 원칙이다. 미국 교과서에 나오는 구절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