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태도 모르며 비정규직 확대하려는 정부

어떤 사안을 두고 바른 정책을 수립하려면 우선 필요한 게 정확한 현황 파악이다. 노숙자 실태를 알려고 직접 노숙을 경험했던 일본 도쿄의 한 노동 관리는 몇 해 전 이렇게 지적했다. “만들 수 없는 기초 자료란 없다. 자료가 없는 이유는 간단하다. 자료를 만들면 정책을 통해 문제를 개선해야 하기 때문이다.” 그는 사회 문제를 해결하려면 시민사회가 정부에 정확한 자료 공개를 요구하는 게 최우선이라고 강조했다.

그의 지적은 마치 우리 노동부의 행태를 내다보고 한 얘기라도 되는 듯하다. 노동부는 비정규직 확대 법안을 추진하면서, 이 법안이 비정규직 차별을 해소할 것이라고 주장만했지 근거는 내놓지 않았다. 그나마 한국노동연구원에 맡겨 작성한 보고서는 법안이 국회 환경노동위원회를 통과한 뒤인 지난달 초 공개됐다. 지난해 말 작성된 것으로 나타난 이 보고서엔 비정규직 보호 효과가 미미하다는 내용이 담겨 있어 은폐 논란까지 불렀다.

게다가 이번엔 노동부가 비정규직 파견노동자 실태도 제대로 모르는 것으로 드러났다. 경기 안산지역 파견업체들을 따져본 결과, 파견인원 통계부터 엉터리였다고 한다. 실태를 제대로 파악하려는 노력 없이 파견업체가 낸 보고서만 믿은 탓이다. 이런 엉터리 행정은 안산에만 국한되는 게 아닐 것이다.

이렇듯 현실을 모르는 정부가 내놓는 정책이 정확한 해법이리라고 기대하는 건 부질없다. 비정규직을 위해 만들었다는 법안을 당사자들은 악법이라고 반대하는 지금 상황도 하등 이상할 게 없다. 실태도 모르고 사전에 입법효과를 검증하지도 않은 채 만든 법안으로 어떻게 당사자들의 어려움을 해결해주겠는가. 이런 무책임한 정부에 우선 요구할 것이 정확한 실태 파악이라는 점은 긴 설명이 필요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