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일본의 각성을 촉구한다

사설

일본의 독도 부근 수로측량 계획으로 불거진 한-일 갈등이 일단 봉합됐다. 이틀에 걸친 차관급 마라톤 협상의 결과다. 해상 충돌 가능성을 피한 것은 다행이지만 감정의 골은 오히려 더 커진 만큼 지금부터가 새로운 국면의 시작이다.

일본이 오는 6월30일까지로 고시한 ‘해저지형 조사’를 중지하기로 한 것은 바라던 목표를 상당 부분 이룬 데 따른 일종의 전술적 후퇴다. 독도 영유권 문제와 관련해 국제사회의 관심을 끌었고, 국제수로기구 해저지명소위원회에 한국식 땅이름을 등재하려던 우리 정부의 계획도 사실상 미뤄졌다. 반면 한국인의 마음속에는 ‘일본은 어쩔 수 없는 도발자’라는 인식이 확실하게 각인됐다. 지구촌 나라들도 일본을 ‘영토 야욕이 강한 위험한 나라’로 다시 봤을 것이다. 일본이 독도 영유권에 대한 집착을 포기하지 않는 한 바뀌기가 쉽지 않은 생각이다.

우리 정부는 이번 일을 통해 영토 주권은 확고한 주권 행위를 통해서만 보장된다는 교훈을 얻었다. 앞으로도 독도 영유권과 관련해 한 치도 흔들려서는 안 된다. 당장, 다음달 중에라도 재개하기로 한 배타적 경제수역 경계획정 협의가 중요하다. 이제는 독도를 기점으로 한 배타적 경제수역을 분명히 주장해 관철시켜야 한다. 과거처럼 스스로 위축된 나머지 울릉도를 기점으로 잡아서는 일본 쪽에 또다른 공세의 빌미를 줄 수가 있다. 평상시에는 철저한 대비를 게을리하다가 사안이 생길 때만 과도하게 흥분하는 듯한 모습도 되풀이해선 안 된다.

일본 주류사회는 각성해야 한다. 같은 2차대전 패전국인 독일과 비교해봐도, 일본은 역사의식과 영토 문제에 대한 접근 방식에서 너무 차이가 난다. 경제대국이면서도 왜 이웃 나라들한테는 말썽꾸러기가 되고 있는지 잘 생각해보길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