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강도 제재로 ‘공천장사’ 척결해야

지방선거의 후보공천 비리가 잇따라 터져나오면서 국민들의 지방자치 혐오가 폭넓게 확산되고 있다. <한겨레>가 최근 벌인 여론조사 결과, 국민들의 53.8%가 공천비리가 심각하다고 느끼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 93.1%는 지방자치단체장과 지방의원에 대한 주민소환제 도입에 찬성했다. 사실상 모든 유권자가 주민소환제에 동의하고 있는 셈이다. 공천비리에 대한 국민적 분노가 어느 수준인지를 짐작하게 한다.

하지만 공천비리에 연루된 정당들의 반응은 국민 여론과는 완전히 동떨어져 있다. 조재환 사무총장이 4억원의 공천헌금을 받는 현장에서 체포된 민주당은 함정수사라고 규탄하고 있다. 이에 앞서 김덕룡 ·박성범 의원이 수억원의 공천헌금을 받았던 한나라당은 공천 관련 비리의 철저한 단속을 지시한 노무현 대통령에게 탄핵 운운하며 정치공세를 벌였다. 두 당의 대표들은 ‘공천장사’에 대해 한번도 대국민 사과를 하지 않았다. 과연 두 당이 진정으로 반성하고 있는지 의심하지 않을 수 없다.

이런 정치 부패 구조를 청산하려면 해당자에 대한 철저한 단죄와 함께 고강도의 제도적 장치 마련이 요구된다. 우선 공천장사가 적발된 정당과 공천뇌물 수수자들에 대한 징벌적 조처가 시급하다. 정당에 대한 국고보조금 지급을 중지하거나 대폭 삭감할 수 있도록 관련법 개정도 뒤따라야 한다. 공천장사로 뒷돈을 챙기는 정당에 연 600억원(선거 없는 해는 약 280억원)의 국민혈세를 지급할 이유가 없다. 뿐만 아니라 여야는 국민 대다수가 찬성하는 것으로 나타난 주민소환제의 도입을 실현하기 위해 국회에 계류 중인 관련 법안을 시급히 처리해야 한다. 여야에 필요한 것은 말이 아닌 행동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