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 대화란 게 고작 ‘기만과 협박’인가

사설

국방부는 지난 7일 강제이주를 거부하는 경기도 평택시 팽성읍 대추리 주민과 대화로 문제를 풀겠다고 발표했다. 일방적으로 미군기지 이전 터를 정하고, 강제로 수용에 들어간 이래 주민과 대화다운 대화를 해 본 적이 없는 국방부였다. 그저 용역 인력과 경찰의 완력에만 의존하려 했고, 그래서 주민과 충돌만 거듭했다. 이런 상황에서 나온 국방부의 자세 변화는 기대를 받을 만했다.

그러나 국방부는 채 20일도 안 돼 대추분교에 대한 강제철거를 다시 통보했다. 철거비용 1억8천여만원도 주민들에게 청구할 계획임을 분명히했다. 앞서 아무런 군사시설도 없는 곳을 군사보호 시설로 지정하겠다며 주민들을 협박했다. 반면 공식대화는 한 번도 제의하지 않았고, 주민들의 요청에도 응하지 않았다. 겉으로만 대화를 외치며 뒤로는 주민과의 ‘전쟁’을 추진한 셈이다.

주민 동의가 최우선적으로 고려돼야 하는 이유가 오랜 삶의 터를 빼앗는 데 있는 것만은 아니다. 이곳에 주둔하려는 미군은 대북 선제공격 등 한반도에서 전쟁상황도 불사하겠다는 태도를 견지하고 있다. 또 이 군대는 한반도 유사사태뿐 아니라 동북아와 동남아의 유사사태에도 투입되며 따라서 한반도를 국제적인 분쟁터로 휩쓸리게 할 수 있다. 이런 우려도 함께 해결돼야 한다.

현재 일본에서도 미군기지 재편 논의가 진행 중이다. 정부는 지역주민의 뜻을 적극적으로 수용해 기지를 줄이거나 변경하도록 이끈다. 고이즈미 준이치로 총리는 “주민들과 계속 대화하고, 필요하면 직접 설득하겠다”고 대화를 강조한다. 오키나와 후텐마 비행장 이전계획은 주민의 반대로 세 번째 수정안을 마련 중이라고 한다. 과거나 지금이나 미군의 요청이라면 무조건 밀어붙이려는 우리 정부와 너무나 대조적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