빈곤층 의료급여 개선, 질 향상에 초점둬야

사설

보건복지부가 빈곤층을 위한 ‘의료급여’ 제도 관리를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정부가 부담하는 비용이 급격하게 늘고 있어, 과잉진료나 남용을 막는 게 시급하다는 것이다. 병원이나 약국을 많이 이용하는 이들의 실태를 파악하고 특히 심한 사람은 집중관리를 할 것이라고 한다. 의료기관의 과잉진료를 막기 위한 조사도 벌일 계획이다.

실태를 따져보면 제도 개선이 시급한 것은 분명하다. 다만 비용 절감만을 강조하는 정책은 곤란하다. 제도 개선의 초점은 빈곤층에 대한 안정적이고 효율적인 의료 보장이 돼야 한다. 의료급여 제도는 근로능력이 전혀 없는 사람들과 국가 유공자, 이재민, 탈북자, 기타 생활이 어려운 사람들에게 정부가 의료비를 지원하는 제도다. 의료비 전액을 지원받는 사람(1종)이 지난해 말 현재 99만6천여명이고 일부를 본인이 부담하는 사람(2종)이 76만여명이다. 이들 전체 대상자의 25%는 65살 이상 노인이다. 진료비 총액은 지난해 3조1765억원으로 2002년의 1조9824억원에서 3년 새 60%나 증가했다.

사태가 이렇게 되니 정부가 과잉진료 등을 줄이겠다고 나선 것인데, 과잉진료나 제도 남용도 분명히 있겠으나 비용 증가의 주 요인은 희귀 난치성 또는 만성 질환자에 대한 혜택 제공과 노년층 증가 등이다. 핵심 문제는 구조적인 데 있는 것이다. 게다가 병원들의 의료급여 대상자 기피와 차별 등으로 빈곤층이 제대로 된 서비스를 받지 못하는 문제도 심각하다고 지적된다.

이 때문에 제도 개선은, 사회 양극화와 노령화에 따라 계속 늘어날 수밖에 없는 비용을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이와 동시에 의료서비스 질을 어떻게 개선할 것이냐에 맞춰야 한다. 그러자면 단기적인 접근이 아니라 종합적이고 장기적인 접근이 필요하다. 예컨대, 이 제도를 건강보험과 통합하는 문제, 주치의 제도 도입 방안 등을 검토할 수 있을 것이다. 건강보험과 통합하는 것은 간단치 않겠지만, 전문가들은 빈곤층 차별 해소와 제도 통합에 따른 효율 향상 등 여러가지 장점이 있다고 지적한다. 주치의 제도도 비용이나 형평성 문제가 있으나, 차상위 계층까지 포함시켜 빈곤층 건강관리 방안으로 접근해볼 여지는 충분하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전체 사회 구성원에게 보편적인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고 부담은 사회 전체가 함께 나눈다는 정신이다. 의료제도 개선은 이런 원칙을 대전제로 이뤄져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