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기 퇴직 삭풍이 언제 그치려나

사설

노사 관계에서 보면 회사 쪽에 가까웠던 부·차장급 중간관리자들의 노동조합 가입이 늘고 있다고 한다. 노동자이긴 마찬가지인 이들의 노조 가입이 원론적으론 하등 이상할 것이 없다. 하지만 노조 ‘유턴’의 이면은, 노동계 저변을 넓힌다는 반가움보다 훨씬 무거운 숙제를 던져준다. 조기 퇴직 삭풍을 가려줄 보호막이 절실해진 탓이다. 중견 직장인의 고용 불안감이 심각한 수준에 이르렀음을 웅변한다.

외환위기 이후 구조조정 과정에서 한때 겪는 진통이길 바랐던 조기 퇴직이 고착화해 가는 양상이다. 40대만 돼도 언제 쫓겨날지 모른다는 불안에 떠는 사회가 돼버렸다. 올해 초에 한 온라인 취업사이트가 직장인 560명을 대상으로 한 조사에서도 46.1%가 “조기 퇴직할까봐 불안을 느낀 경험이 있다”고 대답했다.

고령화 흐름과 거꾸로 가고 있는 고용시장의 조기 퇴직 풍토를 되돌릴 방안을 찾아야 한다. 숙련 인력 손실과 고용 불안에 따른 생산성 저하를 초래할 뿐 아니라, 앞으로 우리 사회에 엄청난 복지 비용을 초래할 요인이다. ‘철밥통’이란 소리가 나올 정도로 무조건 정년퇴직까지 보장하란 뜻은 아니다. 그러나 일정한 나이에 이르면 명예퇴직이나 희망퇴직 또는 전환배치 등으로 내쫓는 획일적 인력관리 방식은 지양하는 게 옳다. 일본에서는 기업들이 오히려 정년을 늘리고 있다지 않은가.

고용 연장을 유도할 인센티브 제공 등 정책도 필요하지만, 고용 문화도 흐름을 타는 만큼 사회 전반의 분위기를 바꾸는 게 중요하다. 나이에 의한 획일적 명예퇴직 제도를 정부와 공공기관부터 없애, 기업 쪽으로 분위기가 확산되게 하는 방안도 검토할 만하다. 아울러 퇴직자 고용시장 활성화를 위한 인프라 구축에도 정부가 더 힘써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