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권자를 얼마나 무시하면 이럴까

사설

정치권의 직무유기가 도를 넘었다. 사흘만 남은 4월 임시국회가 처리해야 할 법안은 무려 2243개에 이른다지만, 모두 상임위에 묶여 있다.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 법학전문대학원 설치, 투기자본의 소득에 대한 원천징수, 주민소환제, 어린이 성폭행범 처벌 강화와 관련된 법안 등 미룰 수 없는 법안들이 포함돼 있다. 그러나 제1야당은 심의와 처리를 거부하고, 여당은 손 놓고 잔머리만 굴린다.

이런 사태는 개정 사학법의 핵심이라 할 개방형이사제를 사문화하려는 한나라당의 시도와 여당의 무능에서 비롯됐다. 재개정 요구를 열린우리당이 거부하자, 한나라당은 국회 기능을 정지시켰다. 한나라당은 이를 통해 그동안 내심 반대해온 재건축초과이익 환수나 로스쿨 도입 관련 법안을 보류 혹은 무산시키는 효과도 기대했을 법하다. 여당은 무대책이다.

정당이 유권자를 장기판의 졸이나 바둑판의 사석으로 이용한 것은 어제오늘의 일이 아니다. 민주주의는 선거를 통해 이뤄진다. 정당은 더 많은 표, 의석, 당선자를 얻으려 상대 정당과 최선의 정책 비전 경쟁을 한다. 전국적인 선거 앞에서 더욱 치열한 법인데 우리 정당들은 하던 일도 방기해 버렸다.

물론 이런 행태는 유권자의 수준 낮은 선택이 조장한 바 크다. 정당들이 국회를 일쑤 무력화시키건 말건, 차떼기 정당의 악명을 공천 매매로 이어가건 말건, 국정을 책임진 정파가 무능하건 말건, 진보정당이 수구정당과 손잡건 말건, 유권자들은 하나의 선택만 줄기차게 고집한다. 그런 유권자를 어떤 정당이 두려워할까.

사학법은 시행해 본 뒤 손질해야 한다. 시행조차 하지 않은 법안을 고치라며 국회를 마비시키거나, 이를 넋 놓고 지켜보는 정당은 공당이라고 할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