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 대통령의 부적절한 개입

사설

열린우리당이 사학법 재개정과 관련해 “한나라당의 요구를 수용해 달라”는 노무현 대통령의 권고를 두고 “국정을 책임진 대통령의 고뇌와 포용정치는 이해하고 존중하지만, 한나라당의 개방형 이사제 개정 요구는 사학법을 무력화하는 것으로, 받아들일 수 없다”며 정중하게 거부했다. 국정 운영을 뒷받침하는 집권 여당이 대통령의 공개적인 요구를 거절한 것은 거의 유례가 없다. 또 이유 여하를 막론하고 모양새가 나쁘게 된 게 사실이다. 이 때문에 여당과 청와대 사이의 갈등이 깊어질 것이라거나 대통령의 레임덕 현상이 앞당겨질 것이라는 등의 관측이 적지 않다. ‘여당한테도 말발이 통하지 않는 대통령’이라는 소리도 나온다.

하지만 부정적으로만 볼 사안은 아니라고 본다. 대통령 말이라면 여당은 무조건 따라야 하는 시대가 지났다는 것을 보여주기 때문이다. 정치의 각 주체들이 유기적이면서도 독립적인 관계를 형성했다는 측면에서는 오히려 발전적인 구석도 있다. 그렇지만 사학법에서 여당이 양보하라고 한 노 대통령의 인식에 애초 문제가 있었다는 점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국회 파행의 일차적인 책임은 사학법 재개정을 전제조건으로 내걸어 국회 태업에 들어간 한나라당에 있지 않았던가. 부동산값 안정 후속법안 등의 처리가 아무리 시급하더라도 떼쓰는 아이에게 떡 하나 더 주자는 식의 중재로는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

개정된 사학법의 개방형 이사제는 만성적인 사학비리를 막기 위한 최소한의 장치이자, 대다수 국민이 찬성하는 개혁법의 핵심이다. 그 법을 무력화하기 위해 국회 운영을 가로막는 것은 소수의 횡포다. 한나라당이 연계를 푸는 게 먼저다. 국회를 다시 소집해서라도 민생법안을 처리하고 사학법은 그것대로 별도로 협상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