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민 주머니로 건설사 배불리는 분양값 정책

사설

한국토지공사(토공) 산하 국토도시연구원이 2000년 이후에 조성된 전국 17개 택지개발사업지구 택지공급 가격을 공개했다. 건설사들이 그 땅에 지은 아파트 분양값과 견준 결과는 서민들의 가슴을 헤집어 놓는다. 경실련은 건설교통부 표준 건축비조차 너무 부풀려졌다고 하는데, 건설사들은 이보다도 평당 100만~300만원씩 더 폭리를 취했다고 한다. 민간이 개발한 택지에선들 다를 리 없다. 시장경제 체제라지만 이런 폭리를 내버려두는 게 제대로 된 나라인지, 근본적인 물음을 던지게 한다.

이 분석이 토공 처지에서 이뤄졌을 수는 있다. ‘땅장사’를 한다는 눈총을 받아온 토공이, 이 참에 아파트 분양값 급등이 제 탓이 아님을 보여주려는 뜻도 좀 담았을 수는 있다. 그렇다 해도 본질에는 변함이 없다. 경실련도 분양값 거품 문제를 꾸준히 제기한 바 있는데, 이번 택지공급 가격 공개를 통해 분명히 입증된 셈이다. 건설사들이 지난 몇 해 동안 사상 최대 순이익을 거둔 것도 이 덕이다. 내집을 마련하려고 서민들이 애써 모아온 돈을 빨아들인 결과다.

원론적으로는 시장에서 가격이 결정되는 게 옳다. 하지만 우리 아파트 시장은 공급자 위주로 움직여 왔다. 건설사가 분양값을 책정하면 그대로 굳어지는 체제여서, 초과 이윤이 사실상 보장돼 있다. 불완전한 시장에서까지 폭리를 허용해 온 건 정부의 책임 방기다. 건설사 폭리를 뻔히 알면서도 그동안 택지공급 가격을 비밀로 한 토공이나, 이를 방조한 정부는 책임을 통감해야 한다. 진작 분양값 대책을 세웠으면 집값 때문에 국민들이 이토록 고통을 겪지 않았을 게다. 분명한 분양값 안정대책을 지금이라도 세워야 한다. 공공택지에만 적용되는 원가연동제만으로는 부족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