값싸고 질좋은 의약품 공급 못하는 이유

사설

국민건강보험의 약값 지출은 지난 5년 새 무려 73%나 늘었다. 전체 보험지출에서 차지하는 비중(29.2%)은 선진국의 1.6배, 증가율은 2.1배나 된다. 급속한 고령화로 의약품의 절대 사용량이 늘어난 점을 감안해도 비정상적으로 가파른 증가세다. 보건당국이 과도한 약제비 지출 구조에 칼을 빼든 건 늦은 감이 없지 않다.

보건복지부와 건강보험공단은 내부 문서에서 채택료 등 의약품 유통시장의 뿌리깊은 뒷거래 관행을 약제비 증가의 주범으로 지목했다. 국내 제약사의 판매비(관리비) 비율은 35%로 제조업 평균치(13%)의 세 배에 이른다. 영업이란 이름으로 의·약계와의 음성적인 거래가 여전하다는 방증이다. 제약업계에선 보험약의 뒷거래 마진이 병·의원은 5~10%, 약국은 3~5%라는 게 정설처럼 통한다. 효능보다는 채택료가 센 의약품 처방이 주류를 이루고, 음성적 수입에 대한 기대는 과잉 처방으로 이어진다.

당국의 관리 시스템도 문제다. 남들보다 먼저 낼수록 약값을 높게 쳐주는 방식이어서 제약사들은 품질보다는 출시 경쟁에만 매달린다. 일단 생산만 하면 대부분 보험약으로 등록이 가능해 경쟁력 없는 영세 제약사들은 더욱 음성적인 판매 경로에 승부를 건다. 얼마 전 약효시험 조작 파문은 이런 불합리한 약값 운용체계의 빈틈을 고스란히 드러낸 좋은 사례다.

당국은 보험약 등록을 현행 ‘예외지정’(네거티브) 방식에서 ‘개별지정’(포지티브) 방식으로 바꿀 예정이라고 한다. 질좋고 값싼 약을 선별하면 비용과 효능이 뒤지는 의약품은 자연스레 도태될 것이란 정책 목표는 합리적인 방향이라고 본다. 철저한 사후관리와 지속적인 약값 재평가가 뒤따라야 함은 물론이다.